오산개인회생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12월 백화점업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롯데백화점, 3위는 신세계백화점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국내 주요 백화점 6곳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영어 이름이 혼재된 백화점은 ‘한글명’과 ‘영어명’을 동시에 분석했다.
1위는 현대백화점이었다. 지난해 12월 현대백화점은 16만4185건 포스팅 수로 백화점 중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의 한 블로거는 판교 현대백화점 크리스마스 팝업에 대해 “판교 현대백화점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가득하다”며 “소품까지 가득한 포토존이 다양해 실내 데이트 코스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인 루리웹의 한 유저는 신촌 현대백화점 니케 팝업에 대해 “카페에서 판매하는 컬렉션 카드가 있는데 종이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좋다”며 “일본 여행 당시 봤던 신사에서 서브컬처 요소만 뽑아 만든 느낌이 좋았다”고 추천했다. 네이버의 또 다른 블로거는 더현대 서울 크리스마스 전시에 대해 “연말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더현대 서울 크리스마스 전시에 다녀왔다”며 “올해도 역시 기대 이상으로 꾸며져 있었고 크리스마스가 실감난 만큼 한번쯤은 꼭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2위는 롯데백화점으로 정보량 5만267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페 한 이용자는 울산 롯데백화점 웨딩박람회에 대해 “웨딩 드레스부터 혼수용품까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꼈다”며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와 정보를 비롯한 혼주 역할에 관한 팁도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또 다른 블로거는 잠실 롯데백화점 맛집에 대해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한다”며 “다양한 선택지 덕분에 모든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3위는 신세계백화점으로 5만561건이었다. 누리꾼들은 강남 신세계백화점 카페에 대해 “옷 매장들 사이 오픈된 매장에서 앨리스 인형이 반겨준다”며 “조명이 특이하고 예뻤는데 커피가 아닌 메뉴도 다양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4위는 AK플라자(5877건), 5위는 갤러리아백화점(5048건), 6위는 NC백화점(3451건)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백화점업계 포스팅 수는 총 28만1792건으로 2024년 12월 총 26만990건에 비해 2만802건, 7.97% 증가했다”면서 “최근 오프라인 백화점에 대한 빅데이터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실물 경기가 최저점을 통과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줄었다. 감소 폭은 1997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번째로 큰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달러 감소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다. 통상 12월은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11월(4306억6000만달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은은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언급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아니라 실개입을 뜻한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자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도 변동성 완화 조치 중 하나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4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46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594억달러), 스위스(1조588억달러), 러시아(7346억달러), 인도(6879억달러), 대만(5998억달러), 독일(552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37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지난달 29일 1429.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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