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한 결과 107명의 캄보디아 내 피의자를 송환했다고 대통령실은 1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에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의 현지 방문의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된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 대응이 시작된 지난 10월에 93건에 달했으나, 대응 성과가 나타난 11월에는 17건에 그치는 등 80% 넘게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법무부·국정원·금융위원회 등 8개 기관과 함께 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한·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중단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자세한 공소 사실 중에서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20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0대) 측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쯤 유명 유튜버 D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씨는 구독자 100만명 가량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로, A씨 일당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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