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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에 2030년까지 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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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15: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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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경남 거제시는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는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내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위험, 복지 접근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먼저 하청노동자 노동복지 향상, 노동 권익 증진, 소통체계 강화,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노동권 인식 강화,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6개 단위과제를 설정해 총 26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휴게시설 개선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찾아가는 하청노동자 건강지원, 노동 상담·법률지원, 외국인노동자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기후재난 예방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투자 규모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 1700만원이다.
거제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가 올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945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책은 저금리 자금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소비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3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과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운영한다.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은 6대 금융기관과 3150억원을 조성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까지 대상을 넓혀 지원한다.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2850억원 규모로 13개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업체당 7000만원 한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16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년간 연 2.7%포인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에는 30만원의 임대료와 함께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내 1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서 집계한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16만1000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90.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소상공입 업체가 42.6%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사업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지난해 기준 폐업률이 9.85%로 전국 평균(9.04%)을 웃돌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인 만큼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 신속성과 신청 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과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8일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지만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표현한 KDI는 이달에도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슷하게 진단했다.
KDI는 “소매 판매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0.8% 오르며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0.9%), 예술·스포츠·여가(4.6%) 등의 생산도 증가하며 서비스 소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월간 소비지표가 등락하고 있으나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DI는 건설업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보다 17.0% 줄며 전월(-24.8%)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장기평균(65)을 크게 밑도는 55에 그쳤다.
반도체 착시 효과도 우려됐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된다”고 했다.
KDI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9.2% 급증했으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다르다. 전년 대비 수출 물량 증가율은 4.9%에 그친 반면, 수출 가격이 32.7% 치솟으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2만5000명 늘어 전월(19만3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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