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이 중재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의 평화 협정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투치족 반군 M23과 민주콩고 정부군 간 충돌 재개로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르완다에 평화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르완다는 이 지역을 더 큰 불안정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왈츠 대사는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민주콩고 내 폭력 사태 재확산에 대해 큰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기준 약 5000~7000명의 르완다군이 반군과 함께 민주콩고 동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M23 병력 규모가 2021년 수백명 규모에서 오늘날 약 65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테레즈 카이쾀바 와그너 민주콩고 외교장관은 자국을 공격한 르완다 군사·정치 지도자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안보리가 르완다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르완다 병력이 파견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 6000명의 병력을 평화유지군에 파견하는 르완다는 최대 파병국 중 하나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하며 3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무장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M23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르완다는 이를 부인해왔다. 유엔난민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꼽은 콩고 내전은 지금까지 약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을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국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평화 협정 체결식을 열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최근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4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지고 약 20만명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르완다가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벌인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르완다·민주콩고 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두 나라가)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는 이 지역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 지역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우회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 체결식에서 민주콩고·르완다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예상되는데, 교육부가 반대 여론을 우려해 별도의 발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고삐’로 삼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연계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중 2유형분은 수요가 적어지면서 200억원 감액됐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 대학 법인의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폐지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사립대 일각에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과도한 법적 규제”라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날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사립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것을 두고는 등록금 인상 반대 여론을 피하고자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을 한 줄 명시했을 뿐 별도의 설명이나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국장은 “올해 초 대학생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교육부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지도 않고, 대학 사회의 절대 다수인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고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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