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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조은석 특검, 15일 윤석열 계엄 동기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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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6 03: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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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끝냈다.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고 이날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조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와 계획 시점 등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가 업무시간 외 회식 참석, 음주·회식 자리에서 노래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지만 퇴사는 생계 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고, 신고하자니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직장인 A씨)
“비서도 아닌데 사장은 자신의 점심 식사나 본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여성 직원들에게 사오게 하고, 자신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나 사장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너무 황당합니다.”(직장인 B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14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1명(33%)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4%는 사적인 용무 대행이나 야근 강요 등의 지시를 받았다. 무시,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답변은 17.8%, 회식 참석과 음주·노래방·장기자랑 등 업무 외 강요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15.4%였다.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는 26.4%였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직급 동료(20.3%),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 18.8%),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7.0%), 사용자의 친인척(6.4%)이 뒤를 이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와 상급자가 그 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11월 들어 더욱 뚜렷한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 증가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으며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중국 당국에 내수 위주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11월 증가율은 전달(4.9%)보다 낮아졌으며 로이터통신 전망치 5.0%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1.3%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2.8%)를 밑돌았으며 전달 증가율 2.9%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코로나19 봉쇄 기간이던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
올해 들어 계속 부진했던 투자도 낙폭을 확대했다. 올해 1~11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 1~10월엔 1.7% 감소했는데 지난달 들어 전문가 예상치(-2.3%)보다도 낙폭이 더 커졌다.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완커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15.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 투자는 6조432억위안(약 1265조원)으로 작년 대비 15.0% 줄었다.
지난달 도시 평균 실업률은 5.1%로 10월과 동일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하는 흐름은 지난달 기준 연간 무역흑자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강력한 수출 실적 덕분에 올해 내수 수요를 대폭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한적이었고 정부 보조금도 소진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력에 더욱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수출 위주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내년도 막대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로 인해 내년에도 서방 주요국과 무역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0일 중국의 제조업 지배력이 세계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수 주도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감소에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레이먼드 영 호주뉴질랜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내년에 무언가를 해야 하며, 어떤 정책 조치도 단편적이고 단명한 조치가 아니라 획기적이고 전체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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