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에 잠수복 입은 사람이···인력 배치 첫 포착, ‘군사적 활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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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21:0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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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지난 8월 찍은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인 5명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선란 2호는 지난해 중국이 양식장을 한다며 우리나라 서해 해역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사진에 있는 5명은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이다.
발견된 인원 중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과 고속정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이 서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비례 대응 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각종 정보도 외교부 등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기반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자 안보 협의체도 발전 시켜 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목표도 2025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2%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부터 방위비 및 방위력 증대 의지를 보여왔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에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주요 무기 계획뿐 아니라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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