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의 범행 동기 및 정치 성향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관계자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SNS 알고리즘의 폐해를 경고했다.
콕스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NBC·ABC방송 등 미국 매체에 출연해 지난 5∼6년간 발생한 모든 암살·암살 시도 사건에 SNS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며 ‘암’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다.
콕스 주지사는 SNS 알고리즘이 특히 젊은 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큰 분노로 이끄는 그러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리 역사의 어두운 장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수용하고 의견이 다른 이와 소통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빈슨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다며 그가 일종의 어두운 인터넷 공간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콕스 주지사는 이날 로빈슨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보수적인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이념은 가족과 매우 달랐다고 밝혔다. ABC방송 인터뷰에서는 ‘로빈슨이 좌파 이념에 깊이 세뇌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나’는 질문에 로빈슨의 지인과 가족에게서 초기 정보를 대부분 입수했다. 이 정보를 종합해 기소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반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한 수사기관 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미 선거 유권자 등록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았으며 최근 있었던 두 차례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
콕스 주지사는 이날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FBI가 발표한 바와 같이 커크와 그의 트랜스젠더 룸메이트가 실제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룸메이트는 수사 과정에 매우 협조적이며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빈슨은 당국에 자백한 적이 없다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로빈슨의 암살 동기를 둘러싸고 극우 성향의 커크가 평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온 점이 암살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미 당국은 로빈슨의 범행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빈슨은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중이던 커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건물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실내 공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겉으로 봤을 때는 개원 준비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운영비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된다.
공정률 72%를 넘어서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총 공사비 132억원 중 97억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 매년 10억여 원의 운영비를 책임질 여력은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 산후조리 시설인 만큼 정부가 최소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를 찾아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거점 시설이다. 이들 지역의 임산부는 인근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해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보건복지부의 ‘2024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86만5000원,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평균 182만원으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다.
남원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5년 본예산 1조112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자체가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자주재원)은 1600억여원밖에 없다. 이 재원은 복지,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필수 분야에 이미 배분돼 있다.
남원시의 전체인구는 7만5000명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명 안팎에 그친다. 말 그대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지역이다. 전북 전체 인구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75만5000명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7000명에 불과했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및 산후돌봄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있다.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결의’를 공동 채택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생태적으로 적자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민간조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총 운영비는 120억원인 반면에 연 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하다.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충남 논산, 경북 상주, 충북 제천, 강원 양양·철원·화천·양구 등도 매년 수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9개 시·도에 운영 중인 21개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총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육아카페, 마사지실, 실내·외 정원 등을 갖춘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예상수입은 2억원이다. 연간 운영비는 14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12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부족한 지자체 세원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고미주 남원보건소 치매안심과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적이다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탐정사무소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