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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한의사·자동차 공업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9억5000만원 편취한 보험설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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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17: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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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한의사, 자동차공업사와 공모해 9년간 9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보험설계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C씨는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교차로에서만 동일 유형의 사고를 13번이나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한의사, 공업사가 결탁해 범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일해오며 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를 위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 적용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넓히고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시 주석은 “두 달 만에 상호 방문을 실현한 것은 한·중관계에 대한 양측의 높은 중시를 보여준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이 경주 회담에서 다짐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수위를 더 높이자고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 모두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라는 점도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
두 정상은 경제·민생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이 기조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 지원, K푸드 대중국 수출 절차 간소화,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기후 대응 등 1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구체화했다. 특히 두 정상이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에서 세부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하면서, 2016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개선될 여지도 생겼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을 강조하며 “양국이 평화에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밀착하는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선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완전한 관계 복원를 위한 숙제도 보여줬다. 한·중관계가 그동안 부침을 거듭했지만 지경학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에서 6일 오전 10시 18분께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진원 깊이는 약 10㎞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으로 시마네현 동부와 돗토리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들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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