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제2의 타다 금지법? 약은 배달 음식 아냐”···시민사회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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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6 06:3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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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매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대주주와 모건스탠리 등 매각 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국계 자본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A씨와 매각을 주도해온 주주대표 B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대표 C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A씨와 C씨 등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은 입찰 과정에서 가격·조건을 한 번에 확정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좁혀 가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이 방식을 알지 못한 채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다. 경쟁자인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흥국생명 측은 모건스탠리가 자사의 입찰 가격을 경쟁사인 힐하우스에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에서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위탁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출자 내역을 흥국생명, 힐하우스 등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운용에 맡긴 자금은 2조원 수준으로 시장 평가액 기준으로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이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위탁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가치에 변동이 생겨 이번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이탈하면 다른 연기금 등도 같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운용 측은 지난 9일 국민연금을 방문해 유출 문제를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경향] “199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아주 달라서 서울 청량리, 남대문에서도 노숙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하도에도 노숙인이 가득했고, 동냥하는 아이까지 온 가족이 길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죠.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내야 할까, 왜 병이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할까, 저 사람들의 병명은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붙들며 어쩌다 보니 25년이 됐네요.”
지난 12월 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최영아씨는 노숙인,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진료해온 지난 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과 전문의 최영아씨의 의사 경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했다.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 청량리 인근에 노숙인들 대상의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설립해 상주 의사로 근무한 그는 이후 ‘쪽방촌의 슈바이처’라 불린 고 선우경식 원장이 이끈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은평구 ‘도티기념병원’ 등에서 일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도 인근에 있는 노숙인 거주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말한다.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때부터 봤던 분들을 10년 넘게 여기서 보기도 해요. 그들의 문제가 한 번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니까요. 병을 포함해서요.”
최씨는 “노숙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크지 않다”며 “노숙인들은 그들의 취약한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병을 더 크게 앓거나 남들이 70~80대에 겪을 병을 40~50대에 겪는다는 정도의 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70~80대에 오는 치매, 뇌경색, 쇠약함에 따른 합병증, 육체노동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오는 관절질환 등이 몇십 년 일찍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오늘날엔 직장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아주 작은 계기로도 관계가 단절되고 최악의 상태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고, 노숙인들이 겪는 질병과 문제가 나와는 동떨어진 특이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세대 인문사회의학 과정 석사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 <질병과 가난한 삶>을 쓰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 노숙인이 앓는 병과 그것을 만든 사회적·제도적 배경을 분석한다. 최씨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사례를 봐도 나라만 다를 뿐 노숙인들이 겪는 병과 그들의 삶의 형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함에 따른 만성적인 정신과적 질병, 알코올 중독 등이 함께 나타나는데, 결국 삶이 바뀌어야만 병이 조절된다”고 말한다.
노숙인들이 여전히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심하게 앓는 병이 결핵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사와 생활습관이 필수다. 최씨는 “결핵을 ‘가난병’이라고도 한다. 잘 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결핵에 걸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노숙인들의 경우 결핵으로 인해 내부 장기가 치명적으로 문드러지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10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중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비율은 5.8%로 일반인구집단(0.25%)의 약 23배에 달한다. 그는 “수많은 노숙인 결핵 환자를 임상에서 보면서 결국 핵심은 잘 먹는 것이라는 걸 체감했다”며 병실 안에서의 진단·치료를 넘어 이들의 삶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씨는 자연스레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원시설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5년간 가장 인상적이었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최씨는 2011년에 제정돼 이듬해 6월부터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법 제정에 관여했던 그는 “과거엔 노숙인이 ‘국민 밖의 국민’이었다면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노숙인도 국민으로 인정받고 ‘행복추구권’을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말했다.
특히 여성 노숙인들이 거리 생활을 하면서 더 높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시달린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성 노숙인 쉼터인 마더하우스를 설립했다. 취약계층에게 의료,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회복나눔네트워크도 운영 중이다. 그는 “노숙인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일터 등 삶의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노숙인들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와도 밀접하다. 최씨가 노숙인을 ‘집 없음’ 이전에 ‘관계없음’의 상태로 정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노숙인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부 노숙인들이 병원에 와서 의료인, 복지사 등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메모한 단상을 바탕으로 최근 <나는 언제라도 너의 편이다>를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도 취약계층 환자들의 일화가 등장한다. 노숙인 중에는 자신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진료실엔 꼭 작은 선물이나 먹을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 이날 인터뷰 중에도 한 환자는 코다리조림을 해서 진료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부 노숙인들은 의료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치료 이후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병으로 수십 번 병원 문턱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때론 미울 수밖에 없다. 과거 한 환자가 행패를 부리고 12번을 같은 병으로 내원했을 때, 그는 요셉의원 고 선우경식 원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당시 선우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 환자를 60번 입원시켜 봤는데, 결국 그 환자가 술을 끊더군요.”
최씨는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병을 갖고 있으면 환자일 뿐이고, 환자는 치료받아야 한다”며 “편견이나 감정 없이 의사로서 적정거리에서 그를 진단하고 돕는 것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는 의사이고, 당신의 병이 궁금하다”며 접근하는 최씨에게 오히려 많은 노숙인 환자는 금세 마음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을 그는 일방적인 봉사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라기보다는 다양한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진 역시 학습하고 단련될 수 있다”며 “나 역시 그간 수많은 환자를 보고 병을 진단하면서 단련됐고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말한다. “누군가는 제 삶을 보고 힘들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삶에 만족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의사는 철저히 환자를 통해 훈련됩니다. 20여 년간 별의별 사람과 별의별 증상, 별의별 삶과 죽음을 만나왔고, 그 안에서 저 역시 의사로서 단련돼왔죠. 의사로서 가장 병이 많은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이들의 병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접근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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