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경북 칠곡군은 레슬링 유망주인 여자 초등생이 특수부대 입대를 희망하며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남겼다고 14일 밝혔다.
칠곡군에 따르면, 칠곡 약동초 6학년생인 임하경양(12)은 지난 13일 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님께 꼭 전해달라”며 편지를 전달했다.
해당 편지에서 임양은 “여자도 아빠가 나오신 UDU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임양은 자신의 아버지인 임종구씨(50)의 영향으로 해군 특수정보부대(UDU)에 입대하기를 희망한다. 이 부대는 고난도의 해상·수중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임종구씨는 평소 임양에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에 임양은 “나도 아빠처럼 강해지고 싶다”며 특수부대행을 꿈꿔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임양은 UDU가 여군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직접 써 부탁하기에 이르렀다고 칠곡군은 설명했다.
임양은 지난해 3월 레슬링에 입문한 뒤 불과 1년 만에 초등부 남녀 통합 60㎏급 자유형 랭킹 1위에 오른 선수다. 그는 기본기인 태클 하나로 3개 전국대회를 잇따라 우승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강한 의지와 성취를 보여준 임양은 지역의 자랑이다.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실무협의를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에 들어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관에게 항의를 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생수통을 지지대 삼아 유리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통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 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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