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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방미 김용범 “합의 못 이룬 남은 쟁점 한두 개 조율 중…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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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5: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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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 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산 출자 여부 및 시기 등 몇몇 쟁점에 관해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개별 아이템에 대해선 어떤 말도 (외부에)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전통적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더 나아가 기술동맹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신작 <사회주의 사상사>(사회평론) 제3장은 ‘플라톤, 고대의 마르크스주의자인가?’이다. 플라톤은 통치자(철인왕), 수호자(군인), 생산자라는 3개의 계급을 나눠놓고,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체제를 제시한 사람 아닌가?
박호성도 “플라톤이 국가·지배 자체의 소멸까지 예단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고대의 마르크스’처럼 비치도록 만드는, 호소력 있는 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라톤 새로 읽기를 시도한다.
“마르크스의 자본가 비판 떠올라”
<국가> 제8권 중 ‘과두체제의 속성’에 관한 플라톤의 비판을 예로 든다. 이 체제에선 부자들이 통치한다. 가난한 사람은 관직에 가지 못한다. 플라톤은 가난한 사람이 조타술에 더 능하더라도 재산이 적다고 배를 맡기지 않으면 “형편없는 항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두체제가 지배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 즉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언제나 서로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리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호성은 “‘재산 소유자의 민족과 노동자의 민족’의 분열”을 역설한 마르크스의 계급 양극화 진단과 자본가 비판을 떠올렸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과두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계급 지배를 관철한다고 본 거죠. 이 체제에선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지배윤리로 정착하게 될 거로 봤어요.”
박호성은 제2신분인 수호자의 ‘공동체 규범’에서도 “획기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발아”를 들여다본다. 수호자는 어떠한 사유재산도 가질 수 없다. 군인들처럼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박호성은 “심도 있는 경제적 불평등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한다.
박호성은 2500여년 전 이 철학자의 사상에서 여성주의 실마리도 확인한다. 플라톤은 남녀의 신체적 능력을 ‘구별’했지만, 역량을 ‘차별’하지 않았다. 암수 구별 없이 개가 다 같이 집을 지키고 사냥하듯, 남녀 모두 수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호성은 “플라톤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참된 철학자들의 역할’도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태어난 여성들이 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여성권리 신장’ 관점에서 동등권을 인정한 건 아니다. 박호성은 “공동체 봉사라는 ‘여성 의무’를 역설하는 조처죠.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려는 뜻도 있어요. 고대 그리스 때 나온 여성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진취적이라 할 수 있지요.”
박호성이 플라톤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3개의 계급 구조가 계급 갈등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플라톤이 사회적 불평등은 존속시키려 했고, 국가의 강제를 우선시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2000여년간 주요 사상가 논지 좇아가
<사회주의 사상사>는 ‘동구 공산권의 몰락’까지 2000여년간 주요 사상가들의 사회주의 논지를 좇아간다. 결론 하나는 “인간사회가 출현한 이래 인류는 더 행복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꿈을 한시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호성은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도 깨려 한다. 사회주의는 “불순하고 무지막지한 용어·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박호성은 한국의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 하면, ‘빨갱이’나 ‘친북·친공 세력’ 등을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회주의를 곧잘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관행도 지적한다.
‘시장’과 ‘광장’의 관계 문제도 짚는다.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다. 그에게 시장은 사익을 위해 흥정하는 곳이라면, 광장은 공익을 위해 절규하는 곳이다. 시장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곳”, 광장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일깨워주는 곳”이다.
박호성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주의적 진보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착취, 불평등 같은 (전통적) 부정적인 요소는 척결해나가되, 인권과 개인 자유 신장 등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의 확립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개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사회주의 사상사>는 1987년 2학기 난생처음 맡았던 강의명이기도 하다. 그는 “어느 일간지에 ‘한국 대학에서도 이런 강의가 개설됐다’는 제목으로 박스기사로까지 나왔다”고 했다. 옛날 강의록을 우려먹은 책이 아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을 보면, 2020년대 책과 논문, 기사까지 나온다. 2020년 1월엔 집필을 위해 플라톤이 디오니시우스왕을 만나러 세 번 방문했던 시라쿠사에도 찾아갔다.
“삶은 나눔이라는 깨달음 붙들고 탈고”
박호성은 “삶은 ‘거래(trade)’가 아니라 ‘나눔(share)’이라는 깨달음 하나로 수년간 글쓰기에만 몰두한 끝에 탈고했다”고 말한다. 강화도에서 썼다. 2014년 정년퇴임 하자마자 강화도 내가면 고천리의 고려지(高麗池) 옆에 집을 구했다. “‘자기 귀양’하듯 혈혈단신으로 잠입했지요. 한 해 살고 보니, 인생 마지막 종착지로 부족함이 전혀 없어 ‘종신 귀양살이’를 하자고 작심했죠.”
자기 귀양은 곧 자연 귀의(歸依)다. 강화도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의 자연적, 생태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평한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청”이라는 생각이 솟아났다. 이런 사유를 책에도 담았다.
사유는 산책길 사색에서 이뤄진다. 산책에서 삶과 글쓰기를 고민하고, 망상과 잡념을 다스렸다. 이 ‘산책꾼’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도 생각했다. “망상과 잡념에다 억지로 부리는 욕심과 외부를 향한 무분별한 치근거림에서 벗어나려면 쉬어야죠. 쉬되 마음은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호성을 만난 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청 옆 당산공원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여기 골목골목을 산책하고 집에 가려 한다. 영등포에서 걷는 건 처음이라 설렌다”고 말했다.
“이 지상에 내가 난생처음 걸어보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새로운 길 아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나는 실로 걷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는 책 한 대목이 떠올랐다.
울산시는 범국가적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계기로 지역화폐(울산페이) 특별할인 등 소비진작행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할인축제 기간에 ‘울산페이’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기존 13%에서 5%가 추가된 18% 환급 혜택을 줄 예정이다. 월 30만원 결제 금액 한도 내에서 환급금(캐시백)이 지급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내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울산몰을 이용할 경우 5% 환급이 추가 적용된다. 이용자는 최대 23%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울산몰 등에서 할인쿠폰(3000원·1만원) 증정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경제 회복의 가장 큰 힘”이라면서 “울산페이 등을 통한 착한 소비로 소상공인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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