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측 인사들을 줄소환한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전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 전 부회장이 서울고검 TF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결과를 받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번복하도록 할 목적으로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안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급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근거가 되기도 했다.
방 전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박모 전 이사는 오는 7일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안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정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라고 의심한다.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통해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검찰청으로 들여왔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는지 등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술이 검찰청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8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국민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기 중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로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약 2억4656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다. 20여년 전인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이 시점이 78세로 7년이나 뒤로 밀렸다. 같은 기간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474만 원으로 남성(1억 8263만 원)보다 3200여만원을 더 지출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과 의원(3984만원)이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3497만원)과 종합병원(3388만원)이 뒤를 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의료 이용 행태가 반영된 결과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보고서는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암종별로는 췌장암이 2억2675만 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 증가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다. 2004년(77.8세) 대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2006년(78.7세)에는 생애 진료비가 20.1% 늘었지만, 2016년(82.4세) 대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2023년(83.5세)에는 5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의료기술과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 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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