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기고] 2026년 예산, 국민 행복 위한 재정이 되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0:0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내 기억 속에 다음 해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본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1.6%(올해 1.5%)로 예측하고 물가 상승률을 2.1%로 올해 2.5%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는 점과 한국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제를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고 민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당초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매출이 지급 직전 대비 4.93% 증가했다(한국개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국민이 힘들고 허덕이는데도 정부가 재정 투자를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민생회복이 없는 경제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던 우리 경제가 새 정부 출범과 추경으로 가까스로 일어서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키워드를 ‘위기, 절박, 고민’이라고 밝혔다. 계엄과 탄핵으로 크게 흔들린 국민의 삶을 재정을 통해 다시 정상화하고자 고민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의 흐름을 회복하고 미래 국가 성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명확히 보인다.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올해 2회 추경 대비로는 3.5% 확대)으로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의 마중물로 삼아 편성했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이끌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축 등을 위한 고민이 확인된다.
내용으로 보면 첫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둘째는 경제 대혁신을 위한 아이템 발굴과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 셋째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이다.
예산을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국민만을 위한 시각 고정이 필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35조1000억원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141조8000억원 증가한 1415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이 됐다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건전 재정의 중심은 오로지 국민 행복에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 발표대로 2026년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물이자, 경제 회복·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다.
국가정보원이 22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국제사회에 아무리 많은 제재를 가해도 우리와 함께 우호적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 10일 밤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국제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국내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정상 간 만남 동향이나 평가와 관련한 얘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 의원과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동향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APEC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반응하면 내일도 모레도 쏘고 오는 31일에 무슨 짓을 할지 계속 키워주는 꼴”이라며 “북한의 작은 소동에 크게 반응하는 게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한국문화사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다. 기획 세션 ‘굴대 시대의 사회학’에서 사회학자 박영신이 특별강연을 했다. 굴대 시대의 핵심은 초월이다. “무엇보다 초월은 자기 초월을 전제한다. 자기 본위의 자기중심성에 갇힌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초월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물음을 던지며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이렇게 초월이 중요할까?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의 예속국이 되지 않고, 서로 기대고 나누며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범세계의 이웃다움을 실행하고 이웃 됨을 증명하는 시대의 요청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여러 인종, 여러 종교가 뒤섞여 살게 된 오늘날에 와서, 이처럼 자기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기 초월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가치이고 놓쳐서는 안 될 삶의 길잡이이다.”
굴대 시대를 처음 말한 이는 야스퍼스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문명의 비극을 깊은 수준에서 새김질해 인류의 역사를 넓고 길게 살펴보고자 했다. 하지만 초월의 관점에서 보면 굴대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지닌 원래 뜻은 야스퍼스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 핵심은 인간은 하나의 주어진 단일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실증의 세계’와 ‘초월적 이상의 세계’ 사이에서 서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주어진 실증의 세계에 붙박여 각자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득에 힘을 쏟으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참화가 지구를 휩쓴다.
현재 우리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한계에 처했음을 보고 있다. 선과 정의가 국경을 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전 세계가 국민국가 단위로 철저하게 찢긴 채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주권을 가진 국민국가가 무한경쟁 중 휘두르는 폭력은 절대로 오류일 수가 없다. 이러한 정당화는 모두 성장 담론에서 나온다. 만물을 유용한 사물로 뒤바꾸자! 이러한 사물화의 꿈을 극단까지 몰고 가면 사물의 지배에서 인간이 풀려나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유용한 세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은 덜 유용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인간 없이도 더 유용한 기계와 기술을 통해 이전보다 더 유용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 노동을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재빠르게 대체해간다. 이 과정에서 잉여 인간이 쏟아져 나온다. 다시 생산 현장에 투입해 유용한 노동으로 활용하면 되지만, 성장이 거의 멈춰 있기에 잉여 인간을 유용하게 써먹을 길이 마땅찮다. 그렇다고 무용한 쓰레기처럼 폐기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대안은 사물을 존재로 되돌리는 ‘무조건적 소모’다. 그럴 능력이 없는 국민국가 체제는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굴대 시대의 종교는 보편적인 우주론적 사랑을 내세웠음에도 인간 사회에 팽배한 제도화된 폭력을 끝장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학의 창건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초월적 상징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사물화의 꿈이 거덜 난 지금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또 다른 굴대 시대를 그려낼 수 있는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출해야 한다. 사회학은 ‘사회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학문이다. 종교와 국민국가가 만든 초월은 한계에 처했다. ‘교주’와 ‘독재자’로 귀결됐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언어를 창출해 세속적 질서에 긴장을 불어넣어야 한다.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은 사회와 문명 간의 관계에 새로움을 가져온다. 불확실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 있다. “삶은 곧 역사이고” “이 역사는 ‘자기 형상화’이고 ‘자기 이해’이다.” 박영신의 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기고] 2026년 예산, 국민 행복 위한 재정이 되길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기고] 2026년 예산, 국민 행복 위한 재정이 되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