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과 잇따라 회담하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26일 시작됐다.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이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까지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위크는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며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건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각각 한 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한다.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는 게 목표다.
수퍼위크 본 무대는 오는 31일~다음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후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건 20년 만이다. 한·미·중·일 등 21개 회원국 정상 등이 한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협력 모듈을 만들어내고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도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 협상을 잘해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약 2개월 만이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하는 등 한·일 관계 구축에 힘썼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 같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중요도를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며 “두 정상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시면 한·일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참가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관세, 희토류·대두·반도체·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양안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희토류 등 공급망과 관련한 여러 제약에 대해 한·중 간 협의할 공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는 시 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제협력 확대, 양국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고, 경제 등 실질적 협력의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에는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과 회담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를 교체했다. 그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해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이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였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했다.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2021년 9월 입건돼 10월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한 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이날 그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내고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가 새로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져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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