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첫 단추’···1.3조 규모 고창 단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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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18:5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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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 계획의 첫 단계인 ‘확산단지1(고창 해역 0.2GW)’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해 2월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서남권윈드파워㈜는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을 대표사로 전북개발공사와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 공공·민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전북도는 향후 한전KDN 등 공공기관의 추가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고창 해역 확산단지의 추정 총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 규모다. 전북도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뒤 2025년 12월 착공해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50년까지 약 20년간 발전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부안 해역 등 후속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침해와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해상 구조물 설치로 조업 구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해양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컨소시엄 측은 주민 참여 비율을 법정 최대 수준으로 확보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고창 해역 사업은 서남권 해상풍력의 출발점”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일정마다 넥타이를 바꿔 매며 외교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14호각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댜오위타이는 1992년 한·중 수교 협상이 이뤄진 곳으로, 이 대통령은 화합을 상징하는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사선 배색된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명과 중국 측 200여명 등 총 600명의 기업인이 모여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 벽란도 등 한·중 간 역사적 교류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간 우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민대회당에 중국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로 바뀐 차림으로 등장했다. 전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비슷한 복장이다. 시 주석도 이 대통령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회담 직전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가 환영식장에 도착하자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톈안먼 광장에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날 톈안먼 광장과 인민대회당에는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나란히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공식환영장에 들어섰고, 김혜경 여사는 흰색 당의, 붉은색 바탕에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 치마를 입고 이 대통령의 뒤를 따라 걸었다. 양 정상이 나란히 놓인 태극기와 오성홍기 앞에 서자 중국 의장대가 애국가와 중국 국가인 의장대행진곡을 차례로 연주했다. 이후 어린이 의장대가 꽃과 양국 국기를 흔들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든 뒤 정상회담장으로 향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회담장에는 두 마리의 학과 소나무가 그려진 송학도가 배경으로 걸렸다. 송학도는 장수·평화와 함께 변치 않는 우정 및 관계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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