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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단독]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지정해야 하는데···우리 동네는 몇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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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18: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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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목표한 2030년까지 채 5년이 남지 않았지만, 보호지역 확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육상 보호지역 비율이 국토의 17.52%로 국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가장 앞서 있는 강원도조차 2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16개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더 많은 자연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로 보호지역 면적이 98.74%에 달했다. 충북 옥천(84.72%)과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 등도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호지역 비율이 17.52%다.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보호지역 현황을 정리·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지역 비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기초지자체도 14곳으로,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밖에 경기 의왕(0.01%), 경기 수원 팔달구(0.01%), 경기 성남 분당구(0.01%), 경기 부천 오정구(0.01%) 등에서도 보호지역이 거의 없었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가장 보호지역이 많은 강원의 보호지역 면적조차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가 23.61%, 충북이 22.7%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광역지자체는 세종으로, 보호지역 면적이 0.76%에 불과했다. 인천이 2.92%, 충남이 6.06%로 보호지역 면적 비율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30’ 목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국토 대비 보호지역 면적이 17.1%인 것으로 집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이 각각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유형도 국립공원·도립공원·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18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라는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울산 다섯 곳에 불과하다. 부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까지는 진행했으나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코스피 지수가 7일 장중 4600선도 넘어서며 올해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에 ‘5000피’에도 가까워지고 있지만, 반도체·조선 등 주력 수출주만 강세를 보이고 내수주 등은 부진하다. 증시에서도 양극화 양상을 뜻하는 ‘K자 성장’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5.58포인트(0.57%) 오른 4551.06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나흘 연속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장중엔 4611.72까지 오르며 ‘4600선’도 넘어섰다. 삼성전자 종가가 처음으로 ‘14만전자’에 안착하고 SK하이닉스가 장중 ‘76만닉스’에 올라서며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코스피는 올해 7.99% 상승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수익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고점 기준으로 ‘5000피’ 까지 한자릿수(8.42%)만을 남겨놔 ‘5000피’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지수는 달려가고 있지만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이날 코스피 상승 종목은 200개였으나 하락 종목은 686개로 3배 이상 많았다. 지난달 23일부터 10거래일 연속으로 봐도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종목간 불균형 배경은 ‘K자 성장’에 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이자 국내 주력업종인 반도체·조선·방산 등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한편,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내수 업종의 경우엔 여전히 전망이 좋지 않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지난달 이후 6일까지 주도 종목인 삼성전자(38.21%), SK하이닉스(36.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95%) 등은 두자릿 수 성장했다. 그러나 CJ제일제당 (-1.91%), LG생활건강(-3.62%), 롯데쇼핑 (-3.64%) 등 내수와 연관된 종목과 업황이 좋지않은 2차전지·화학주 등은 하락했다.
외국인도 비슷한 흐름으로 매수·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 주식 3조4000억 어치를 포함해 주요 전력, 방산 등을 사들였지만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삼성SDI 등은 순매도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 수출은 조선과 반도체 위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의 업종별 쏠림 현상도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고환율에 주도 수출주의 실적 개선은 더 가팔라지며 주가도 빠르게 오르지만 내수는 고환율·고물가에 소비가 위축되며 주가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선 올해도 주도주만 강세를 보이는 불균형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해 상승이 단발성 호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조선, 전력, 방산이라는 4대 핵심 제조업의 구조적 이익 성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줄었다. 감소폭은 1997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달러 감소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다. 통상 12월은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달러)으로 줄었다가 이후 11월(4306억6000만달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은은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언급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아니라 실개입을 뜻한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자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도 변동성 완화 조치 중 하나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4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46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594억달러), 스위스(1조588억달러), 러시아(7346억달러), 인도(6879억달러), 대만(5998억달러), 독일(552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37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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