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장병 등 미국인 3명을 사망케 한 기습 공격의 배후로 이슬람국가(IS)를 지목하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리셉션 연설에서 “우리는 3명의 위대한 애국자를 악한 사람들에게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지난 13일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숨졌다. 다른 미군 장병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IS 조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총격범은 시리아 보안군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공격에 대해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이었다”며 “시리아 정부는 우리 편에서 싸웠고, (시리아의) 새 대통령도 우리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시리아 정부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누르에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국영TV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때문에 용의자를 이날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해고 결정은 미군 공격 이전에 이뤄졌다. 알바바 대변인은 “시리아 보안군이 미군 주도 연합군에 IS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연합군은 경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통화를 갖고 미군을 겨냥한 이번 기습 테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외무부는 밝혔다. 시리아 외무부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와 미국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데 두 장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IS의 위협을 소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시리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IS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인디애나)은 “여전히 IS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이슬람 테러단체이며, 미국 본토 공격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정부와 협력해 IS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IS를 뿌리 뽑고 제거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애초에 시리아에 왜 미군을 주둔시켜야 했는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전사한 군인들은 분명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이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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