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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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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8: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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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사전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가 중심이 되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핫라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은 총 74건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16명이었던 환노위원 수는 22명으로 6명 늘고, 에너지 소관 업무가 빠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도 국조 추진에 동의하면서 18명 규모의 국조 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 특위는 당시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 여부, 항공기 엔진 등 기체 결함 여부,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설계 부실 의혹 등을 놓고 조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브리핑에서 “입법 성과에 이어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지닌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관련 규정상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상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빚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 신청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갑작스레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이들은 이 규정에 걸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범죄 피해자라면 신규대출 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채무조정 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서나 경찰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접수 등이 확인되면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더 적극적인 채무 지원을 위해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올해말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이들이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에 걸쳐 절반 이상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향후 미성년 상속자들을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지식이 적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확정 승계할 때가 많아 이들이 신속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 심사시 대부업체에 의결권이 크게 부여돼 채권자에게는 불합리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내로 의결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나온 제도개선 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청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 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324명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 등을 꼽았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모두 373건이었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경우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 기간을 내세워 ‘환급 지연’이 250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8.9%(25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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