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2명과 직원 1명에 주의조치 등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시도 생략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려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용공여 이후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한 내 바뀐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2023년 말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 건으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 정비와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 등이 나서 새만금으로의 이전 등 구체적 주장을 펼치면서 지역 간 신경전 양상이 벌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김 대변인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리기엔 이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대전환의 시점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언급하며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벽두부터 독재자들의 소식을 접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국제법과 의회를 무시한 채, 독재자를 생포하겠다는 독단의 정치가 벌어졌다. 미국이 전격 단행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생포작전 이야기다. 주권국가의 불가침성을 부정하는 독단과, 국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독단 사이에서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던 찰나,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고도 싱긋 웃던 한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마트폰에 빠진 그의 모습은 자못 행복해 보였다. 타인에 무신경한 태연함 속에서 그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세계는 점차 핵을 가진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들이 주변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타인을 유령처럼 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의식하면서도, 하나의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 대한 ‘무감각’이다. 해나 아렌트는 이 무감각이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에 실패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복수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 복수성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스마트폰 없이는 혼자 있지 못하는 자아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숙의하지 않는다. 대신 결단한다. 선거조작을 결단하고, 전쟁을 결단하고, 비상계엄을 결단한다. 내각과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는다. 자기 안에 반대되는 진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안다고 믿고, 자신이 곧 세계라고 여긴다.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화면은 이런 독재의 달콤함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영업자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우리는 점차 나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마주하는 시간만큼은 이 복잡한 사태에 직면한 자아를 밀봉한 채, 오로지 그 순간의 나 자신 안에 머물게 해준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나만의 세계는 손쉽게 건설된다.
온갖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화면 속에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진다. 누군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작전을 트레이닝복 브랜드 소식으로 접했을지도 모른다. 내 알고리즘이 고장난 것인지, 트럼프와 마두로를 소재로 삼은 AI 밈들이 넘쳐난다. 주의를 단숨에 사로잡는 콘텐츠들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질곡의 역사를 이해할 단서를 찾기란 어렵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의 잔해는 말끔히 지워지고, 그 핍진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무신경한 독재는 결국 스스로와 대화하는 데 실패한 자아에 기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숙의란 본래 ‘이것과 저것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을 지닌다. 새벽에 잠을 깨 스마트폰을 만질지 말지 망설이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숙의의 한 장면이다. 잠결에 문득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일 역시 철저한 숙의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숙의의 실패는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감각에서 비롯된다.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왕국에서 누리는 달콤한 독재를 끝내고, 내 안에 시끄러운 의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러한 불화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 분열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복수의 자아를 용인하고 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내면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정치다. 민주주의다. 새해에는 고독한 민주주의자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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