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자국 군인에게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촉구한 우주비행사 출신의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군 전역 당시 계급을 강등당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과 “사형” 등을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미국 국방부의 후속 조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다른 5명의 의원과 6주 전, 군 기강과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려는 목적의 선동적인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켈리 의원에 대한) 퇴역 계급 재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식적인 ‘견책서’를 발부했다”면서 “이는 켈리의 군 인사 파일에 영구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걸프전에 참전한 함재기 조종사 출신이며, 해군 대령으로 2011년 전역했다. 군 복무 중 우주비행사에 선발됐으며, 엔데버호 등 우주왕복선을 타고 지구 궤도에 4번 다녀왔다.
2020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을 했고, 2024년 미 대선 때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다. 미국 정가에서는 군인과 우주비행사 경력을 가진 엘리트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헤그세스 장관과 미국 국방부가 이 같은 켈리 의원에 대해 ‘계급 강등’이라는 조치에 나서게 한 동영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에 공개됐다. 1분30초짜리 동영상에서 켈리 의원 등은 미국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을 향해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불법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요 도시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한 행위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계급 강등 시도에 대해 켈리 의원은 자신의 엑스에서 “나의 계급과 연금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 얻은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어떤 예비역 군인에게든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에 켈리 의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강등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도 감액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상원의원이라는 지위가 ‘책임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위반이 있다면 또 다른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강제 이송 등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5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관련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체제 전환을 인정하면 중국에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미국을) 비판한다면 일미동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평을 피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평가를 피할 방침”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쉽게 미국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전이었던 지난 2일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는 3월 첫 방미를 위한 구체적 조율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중국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방침이다.
NHK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6일 보도했다. NHK는 이어 다카이치 내각의 한 관계자가 “작전 결과로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판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냐 침략이나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내에서도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힘의 의한 현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다수 일본 정당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5일 기자단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아시아에서 같은 시도를 하는 나라가 나왔을 경우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애매, 지지, 비판의 3가지가 있다면서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은, 이대로 애매한 자세를 계속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다만 “애매모호 전략에도 리스크는 있다”면서 “공격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받아들여져 법의 지배를 중시해 온 입장과의 모순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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