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옛 청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국방부 청사 이전 예산 238억6000만원이 최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국방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방부의 청사 복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데, 사용 승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용산 대통령실 공간은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대통령실 옆 합참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초 옛 청사 이전 방침이 공식화될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후에 국방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통합 재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옆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자라고 나섭니까….”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던 A씨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봤다. 희생자를 위해서라도 피해를 떨쳐내고 살아야 한다고 되뇌었다. A씨는 특조위의 설득 끝에 피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조사에 참여해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같았다”는 이유였다.
A씨처럼 뒤늦게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조위는 오는 16일까지였던 피해 조사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참사 당시 구조되거나, 현장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피해자라고 나서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오는 16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 신청 기한 연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16일까지였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16일까지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이 특조위를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참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3년여를 지내온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마음을 여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은 ‘희생자’로, 희생자 가족이나 구조참여자, 인근 상인 등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조위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립트라우마센터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498명을 찾아내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조위를 찾아와 직접 피해 신청을 한 경우는 현재까지 51명 정도다.
최근 들어 그나마 신청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한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피해 경험을 다시 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참사 이후 ‘2차 가해’에 위축된 경우, ‘나도 피해자인가’라고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참사 피해자 중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와의 접촉도 보호자가 대신 해줘야 할 정도다. 참사 당일 구조됐던 B씨의 보호자는 “아이가 피해자는 맞지만, 지금은 일상에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현장에서 구조됐던 C씨의 보호자도 “수술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 부상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에 섰었다는 공포감에 아이가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씨에게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참사 후 벌어진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더 주저하게 했다. 참사 현장 당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던 D씨는 ‘발정 나서 놀러갔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냐’는 비방부터 ‘민주당 지지자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는 참사 목격과 2차 가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정윤하 특조위 조사총괄과 팀장은 지난 12일 기자와 만나 “악의적 2차 가해 때문에 피해 사실을 ‘낙인’처럼 여기고,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해 조사를 뒤늦게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다. 참사 당일 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이태원역으로 가다가 다수의 희생자 모습을 보게 목격한 E씨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두고 도망친 것 같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했다. 일도 못할 정도로 심해진 정신적 고통에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E씨는 최근에서야 특조위 홍보 포스터를 보고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조위 문을 두드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피해자가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을 맞은 편 인도에서 목격한 F씨는 ‘사람이 많다’고만 생각하고 현장을 지나쳤다고 한다. 이후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이 본 것이 ‘참사 현장’이었음을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 F씨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도왔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았을까’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1년 이상 트라우마 치료도 받아야 했다. 정 팀장은 “피해자 중 일을 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다”며 “참사 현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일상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피해 조사를 하는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 말미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조사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후련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팀장은 “재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면서, 참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피해의 증거로서, 앞으로의 세대에 증언이 남겨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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