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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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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9: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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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식을 앞둔 2015년의 어느 날. 양주연 감독(37)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너희 고모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고모처럼 되지 마라.”
양 감독이 태어나기 전 ‘고모’가 존재했음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다. 그리곤 끝이었다. 아버지도 양 감독도 그 얘기를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 대학 졸업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 그는 “(고모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양 감독이 카메라를 들기로 마음먹은 건 그로부터 3년 후다. 20대 초반까지의 생을 살았으나 가족에게조차 언급되지 못하고 잊힌 고모가 자꾸 생각났다. 22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양양>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양 감독이 고모의 흔적을 찾아다닌 7년의 기록이다.
53년생 양지영은 ‘왜’ 세상을 떠났나.
불편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양 감독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네 살 많던 누나에 대해 기억하는 건 이런 것들이다. 공부를 잘해서 광주서 제일 좋은 전남여고에 다니던 것. 밤마다 책 펴고 공부하던 것. 그러나 “여자는 안 된다”는 아버지(양 감독의 할아버지)의 반대에 서울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자 방에서 울던 것. 조선대에 다니던 누나가 별안간 죽었다는 연락에 응급실로 택시 타고 뛰어갔던 것들. 죽음의 사유까지 추측하기는 어려운 기억들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양 감독은 고모의 친구들을 수소문한다. 그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이들에게선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온다. 고모가 헤어지려고 했다던 ‘남자 친구’의 존재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고모의 이름이 지운 듯 사라진 건 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탐문이 이어진다.
<양양>은 아주 내밀한 가족사를 탐구하고, ‘잊히고 말았던 그 시대 여성’들을 호명하는 데까지 용기 있게 나아간다.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지난 19일 만난 양 감독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오랜 고민 끝에 털어놓은 고모 이야기에 돌아온 반응은 뜻밖에도 “어, 우리 집에도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라는 말들이었다.
“‘너네 가족만 유별나다’는 반응이었다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공부를 잘했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존재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삶이 비극적으로 흘러갔던 ‘누군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존재들이 각자의 집에 존재하는 비운의 이야기로만 남는 건 억울하고 아쉬운 일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양 감독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광주 전남도청과 양동시장 사이에 있는 외갓집 옥상에서 우연히 총탄 자국을 발견한 그는 할머니의 옛 기억을 인터뷰해 다큐멘터리 <옥상자국>(2015)을 만든 바 있다.
그런 그에게도 세상을 떠난 고모 얘기를 아버지에게 묻는 건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다.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하던 첫 인터뷰부터 차차 고모에 대한 내밀한 속마음을 듣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데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은 부녀가 이전보다도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고모와 자신을 겹쳐보게 된 순간도 있었다. 양 감독을 보고 “느낌이 닮았다”고 되뇌던 고모의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영이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카메라를 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집안을 통틀어 예술 일을 하는 사람이 혼자라는 점에서 외롭기도 했던 양 감독은 그 말이 “반갑고도 슬펐다”고 한다. 시 쓰는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미술도 잘했다던 고모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에서다.
사실 ‘양양’은 아버지에게 차마 고모의 이름을 묻지 못하던 시절, 양 감독이 혼자 지어봤던 이름이었다. 영화를 시작하며 ‘양지영’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삶이 감독이자 조카 양주연의 삶과 맞닿으면서 ‘양양’이라는 이름은 양씨 가문의 두 여자를 동시에 지칭하는 영화 제목이 됐다.
양 감독은 <양양>을 만든 지난 7년이 “금기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고모의 이름을 찾아가고 그 시간을 다시 되새기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모처럼 드러나지 못했던 다른 여성들의 존재들이 조명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양 감독의 목표다. 최근에는 지난해 결성된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 모임 ‘열매’ 구성원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그는 “고모의 이야기가 쉽게 발화되지 못했던 것처럼, 5·18 당시 성폭력도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던 시간이 오래였다. 그 벽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분들의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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