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택했다. 한화그룹에서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과 동행한 그는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8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올해 사업 계획과 전반적인 우주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이라며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섭시다”라고 썼다.
1980년대부터 우주 산업을 희망해온 김 회장은 평소 한화가 만든 인공위성을 한화가 직접 쏘아 올려야 한다며 우주 산업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격려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꿈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이 됐다”며 “난관을 뚫고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안보를 지키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한화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업의 의미이고 가치”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생산 시설이다.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3만㎡(약 9075평) 부지에 총넓이 1만1400㎡(약 3450평)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제주우주센터에서는 월 8기, 연 최대 100기의 위성을 만들 수 있다.
한화는 위성 개발·생산·발사·관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위성 영상분석 서비스까지 위성 산업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을 제주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구 관측에 활용되는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등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SAR은 공중에서 지상이나 해양에 레이다를 차례대로 쏜 후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합성해 지형도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보완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상대방이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년간 미뤄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맡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을 검찰에서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주체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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