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빌린 뒤 팔아넘겨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린 뒤 위치추적 장치(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수십만원에 빌린 뒤 헐값에 팔았다. 보름 사이 각각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업체에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의 협의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는 뜻을 전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위 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를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직후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실장과는 직책상 카운터파트 관계다.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개월 연속 하락을 끊고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3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0.1%)과 로이터통신(0%)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집계한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당국의 내수 촉진 정책 발표와 춘절(중국 음력 설)이 겹친 올해 1월 0.5% 올랐다가 2월 0.7% 내려간 뒤 뒤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14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둥리쥐안 국가통계국 도시국 수석 통계학자는 “소비자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주로 산업 소비재 가격의 반등에 기인한다”면서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이 효과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반등은 가전제품, 전자제품,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구환신 제도’ 영향으로 소비가 호조세를 이룬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내리며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3.2%)보다 낮은 것이며 2023년 7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황 이코노미스트는 “저물가의 기본적 이유는 공급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이라며 “공급 과잉문제가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물가상승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자동차 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을 두고 업계에 경고하는 등 ‘과당경쟁’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달 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관세 전쟁으로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상품을 국내 시장으로 돌려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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