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우크라이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무기, 주로 방어용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무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은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하면서 무기 재고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30기,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2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의 인도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발표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휴전과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그(푸틴)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히려 러시아는 통화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550대 무인기(드론과)와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이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살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전 세계에 대한 무기 지원 현황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하르키우, 자포리자 등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주 드론 1270대, 미사일 39개, 활공폭탄 약 100개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이날 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남부 오데사에서 1명이 사망했으며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도네츠크에선 9명이 다치고 7명이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를 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세종 나성동 현대자동차 옆 공터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 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문화제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세종이 다 가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충청인을 폄훼했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 확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선 문화공연과 시민 자유발언, LED봉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은 “해수부 이전은 관련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 상가 문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축소하려 했던 시도도 세종 시민의 단결된 저항으로 막아냈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해수부 이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화제엔 최민호 세종시장도 참석해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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