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내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공개한 ‘2026년 산업기상도’를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은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다.
AI 성장의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반도체 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수혜를 받을 분야로 꼽혔다. 수출액은 올해(약 243조원)보다 9.1% 성장한 약 26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스플레이도 전력 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가 늘면서,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약 2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산업도 AI의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 증가와 전기차 모델 출시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다만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축소와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 요인이다.
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도 ‘대체로 맑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산업은 대규모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설비를 가동해 대형 위탁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내년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 등 전기차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생산량과 수출량이 올해보다 각각 1.2%,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산업은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져, 수출이 올해보다 8.6% 늘어난 약 4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석화·철강·기계 산업은 내년에도 ‘흐림’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석화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원재료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6.1%가량 감소하고, 철강·기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각 2.1%, 3.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철강은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건설 산업도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악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인해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전 업종이 긴장하는 상황”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하는 한 해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임금 교섭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10시쯤 재개한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파업을 유보했다”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집중 교섭을 진행해 이날 오전 7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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