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회영기념관은 청산리 대첩 전승 105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 ‘한국 독립운동과 체코군단’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주한 체코공화국대사관,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이회영기념관이 주관해 열리는 학술회의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5주년과 대한민국·체코공화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1918~1920년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체코 군단이 조우해 봉오동·청산리 승전을 이끌어내는 씨앗이 되었던 한국 독립운동과 국제 연대의 역사를 처음 조명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독립전쟁 원년인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 상당수는 시베리아를 횡단 중이던 체코 군단을 통해 유입됐다.
당시 무기 획득과 이를 위한 교류 상황은 105년이 넘도록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다. 광복 뒤 냉전 구도가 자리잡으며 체코슬라바키아와 어떤 교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체코 무기’는 전설로만 떠돌다가 이를 경험한 독립군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멸실되다시피했다. 반면 체코는 수도 프라하에 체코 군단을 기리는 체코군단공동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미칼 락 박사도 이 체코군단 공동체 소속이다.
국권 상실 뒤 나라를 되찾고자 할 때 시베리아에서 우리 독립군을 지원한 체코 군단은 우리 독립투쟁의 진정한 벗이었다. 이회영기념관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인 2020년 체코군단공동체를 방문해 당시 사용했던 무기, 곧 우리 독립군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무기를 빌려와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공화국 대사는 “한국과 체코의 만남은 총기와 물자 교환을 넘어 자유·독립·민주주의를 향한 국제 연대의 상징이었다”면서 “두 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적 유사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군단 무기 전시회와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한 서해성 이회영기념관 감독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남쪽으로 향한 한국독립군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쪽으로 가던 체코 군단이 조우한 역사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국제 연대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역 승전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회영기념관 누리집(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쪽 구청장들은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괄 불참해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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