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다국적군 부대를 “정당한 전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토에 서방측 군부대, 군사시설, 기지, 기타 인프라가 배치된다면 이는 외국 개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대와 시설은 모두 러시아군의 정당한 전투 목표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친우크라이나 서방 정부들이 “군사주의적 선언”을 내놓고 있다며 “이른바 ‘의지의 연합’과 우크라이나 정권이 진정한 ‘전쟁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지의 연합’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과 그 주민들의 미래에 점점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럽 주민들이 군비를 대도록 서방 정치인들이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다국적군 구상에 이처럼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다국적군의 우크라이나 배치 구상을 담은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당시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보장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당시 공천 상황 전반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8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비위 의혹까지 포함해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이건 (김병기·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개인의 사례라고 믿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공천헌금과) 절연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수당을 포함해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당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닌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 개인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등에서의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선을 그어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아직 전수조사할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에 대응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2024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그동안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김정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돈 공천 문제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전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진상 규명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며칠째 (탄원서 접수) 기록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며 “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왔던 수백 건의 탄원·민원·제보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관련 자료들을 통으로 폐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조승래 사무총장과 제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관련 자료를 통상 6개월 정도 보관하고 다 파기한다”며 “지금 회의록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걸 갖고 전수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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