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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이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단죄해야” 검찰개혁 정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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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7: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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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총국은 전날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평양시 역포 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통신은 전날 발사에 대해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박 부위원장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첨단성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 기술력의 부단한 갱신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라며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위임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급진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발적 군사 행동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 시험 발사 사실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하고 내부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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