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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절차도 안 거치고 백악관 부순 트럼프···논란 일자 ‘철거 사진 촬영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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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3: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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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시작된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역사 보존 문제, 공사비 재원 조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트윙 바로 옆에 위치한 재무부는 직원들에게 철거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역사보존협회(내셔널 트러스트)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행정부와 국립공원관리청(NPS)에 연회장 계획이 법적인 공적 검토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88년 미 연방 의회가 설립한 이 기관은 미국 내 역사문화 자원 보호 활동을 하는 대표 기관이다.
백악관에 대한 구조 변경은 통상 여러 정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연회장 건설 계획은 연방 정부 청사 증축·리모델링을 관할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 대변인이 NCPC에 서류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트윙에서는 전날부터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된 가운데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의 작업이 시작됐다. 철거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재무부는 전날 밤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보안 우려”를 들어 공보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사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백악관은 과거 백악관 개·보수 및 증축 사례를 들어 연회장 건설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에 대해 “조작된 분노”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100년이 넘도록 미국 대통령들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백악관을 보수·확장·현대화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회장 건축이 백악관에는 변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들은 백악관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설계 계획상 연회장 규모는 약 9만평방피트(8361㎥)로 이스트룸 규모 면에서 현재 백악관 면적인 약 5만평방피트(5110㎥)보다 두 배 정도 넓다.
이에 공간의 역사성을 바꿀 수도 있는 공사라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수 성향인 케이트스비 리 평론가는 “연회장이 역사적인 건물을 규모 면에서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역사가협회는 지난주 낸 성명에서 연회장 건설이 83년 만에 백악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엄격하고 신중한 설계 및 검토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약 2억~2억5000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도 관건이다. 백악관은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자산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저녁에는 백악관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팔란티어, 블랙스톤,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모금 행사도 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돈을 지불하면 백악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황금빛으로 꾸미는 등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캐비닛룸에도 금빛 장식을 추가했다. 각종 행사장으로 쓰이는 로즈가든에는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들여 잔디밭을 밀어내고 대리석 등 석재를 깐 뒤 파라솔과 의자를 배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지난번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나 MOU(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에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남은 쟁점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이 먼저 발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 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APEC이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 서명을 하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주장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를 상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회의장 뒤편에 설치된 배경막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문구를 거론하며 “(여권이) 국민에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른다”며 “국민의힘은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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