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누적 방문객 1044만명을 기록하며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서울시는 내년 행사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
행사장 규모는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평으로 역대 최대이다.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중랑천·양재천 등 지천변까지 폭넓게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연결해 ‘도심형 정원 페스티벌’을 완성하는 것이다.
메인 행사장인 서울숲은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페스타가든, 패밀리가든, 에코가든 등 6가지 정원으로 조성된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고, 폐목재 등 순환자원 활용을 장려해 기존의 생태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K-컬처 콘텐츠를 더해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서울 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만든다. 서울숲 인근 성수동 일대의 골목과 자투리땅에도 도심형 정원을 조성하고 한강·중랑천 수변 공간까지 범위를 연장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경관을 마련한다.
정원 도슨트·가드닝 체험 등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박람회의 정취와 감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대표 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와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서울스테이지’도 행사 기간 중 서울숲 일대에서 지속 개최한다.
매헌시민의숲에서도 내년 10월 1일~27일 정원박람회의 가을 특별축제가 열린다. 총 5만4000평(18만㎡) 규모로, 주 무대인 서울숲 행사와 연계해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인근 서초문화예술공원과 양재천·여의천으로 정원 조성 범위를 확대해 서초·강남권 정원 네트워크를 연결할 예정이다.
내년 행사 참가를 원하는 ‘작가정원 국제공모’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 4일부터 안내하며, 작품접수는 12월 1일~3일이다.
한편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2만 평 규모 부지에 111개 정원을 운영했다. 무더위에도 발길이 이어져 72일 만에 500만 명을 달성했고, 시민 요청으로 13일간 연장 운영됐다. 박람회 기간 주변 상권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8%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000만명 이상이 찾은 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세계인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담은 수준 높고 다양한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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