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16일부터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한다.
부산시는 16일부터 연말까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시범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선 오시리아역에서 동부산관광단지를 오가는 2개 노선으로 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한다.
A노선은 오시리아역~국립부산과학관입구~국립부산과학관~롯데몰~이케아~오시리아역을 순환한다. 운행시간은 35분. 하루 16회 운영한다.
B노선은 오시리아역~롯데몰~동부산관광단지~용궁사·국립수산과학관~동암정문~동암후문을 왕복한다. 운행시간은 50분. 하루 12회 운영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된다. 6~13세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탈 수 없다. 보호자 1명당 어린이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요금은 무료다.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자가 탑승해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이다. 시험운전자와 안전관리요원이 탑승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동운전을 병행한다.
4대를 운행하며, 차량당 최대 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범운행 기간 축적된 운행 자료를 토대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행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22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7월10일부터 지금까지 내부 시험운행을 진행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은 부산이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범운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73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를 명동주민센터로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 8월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녀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더 의미가 있다고 구는 전했다.
중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장으로 찾아가 신청을 돕고 있다.
지난 소비쿠폰 1차 발급시 명동주민센터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방문해 150여명의 수녀들에게 현장 신청을 받아 카드 발급을 도왔다.
세심한 행정에 감동한 수녀들은 “받은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자”는 마음을 모아 이번 나눔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소비쿠폰으로 햇반과 라면, 갈비탕·설렁탕 같은 밀키트 등을 구입해 지난 5일 명동주민센터로 배송했다.
식료품은 저소득층 가구 50세대에 배포될 예정이다. 명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며 전달키로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수녀님들이 전해주신 특별한 선물 덕에 명동이 더 훈훈해졌다”며 “중구도 수녀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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