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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기수 칼럼]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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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23: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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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국리서치·KBS 66%, 코리아리서치·MBC 63%, 국민지표조사(NBS) 62%, 갤럽 58%. 정기 여론조사 4건(전화면접)의 이재명 대통령 100일 국정지지율이다. 평균값은 62.3%, 대선 득표율 49.4%를 훌쩍 상회한다. 취임 전 2698이던 코스피 지수는 15일 3407을 찍었다. 상승률 26.3%, 어느 선진국·신흥국 주식시장보다 높다. 두 숫자처럼, 취임 100일 국정과 소통 리더십 지표는 대체로 후하다. 내란의 혼돈이 시나브로 걷히고, 대통령은 힘을 품었다.
그 100일, 이재명의 두 상징어가 떴다. 먼저 ‘타운홀’ 정치다. 광주(군공항)·대전(소상공인/과학기술)·부산(국가기관 이전)·춘천(관광)의 토론마당은 민생·지역 현안까지 쏟아진 만민공동회였다. 메시지·현장 중심이고, 각본 없고, 시간이 모자란 즉문즉답이었다. 그 세 갈래에서, 타운홀 대화는 첫해 달력 기념일을 이어간 역대 대통령 행차와 달랐다. 또 하나는 ‘산재’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 했다. 문제의 SPC 제빵공장을 찾고, 산재 사고를 즉시 직보케 했다. 온 사회에 자정 결의·안전 대책이 줄을 잇는다. 대통령은 2탄 체불임금, 3탄 노조 고용세습 문제도 불을 지폈다. 해묵은 노사 부조리들이다. 공장에서 왼팔·후각을 다치고 월급도 떼먹혀 본 ‘소년공 대통령’의 진심과 무게였을까. 당한 자만 피눈물 나는 세상 억울함이 하나둘셋 풀리고 있다.
대비된다. 아니, 천양지차다. 윤석열의 첫 100일엔 ‘만사검통(萬事檢通)’의 검찰국가가 열렸다. ‘5세 취학’ 지시했다 뒤집고, ‘입틀막’하고, 야당은 소 닭 보듯 했다. 물난리에 ‘정부 없다’ 소리, 수사·감사마다 ‘그럼 김건희는?’ 소리 빈발했다. 그 업보다. 윤석열 국정지지율은 50일에 데드크로스(긍정<부정), 100일엔 28%로 추락했다. 대통령에게 권하는 정치 원로들의 금칙이 있다.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민생과 먼 지도자로 보이지 말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지 말라.” 세 잣대 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반대로 출발했다.
그렇게 맞은 100일, 이 대통령은 여당을 변침시켰다. 수사·기소 분리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는 정부가 틀을 잡게 했다.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정밀 설계를 전후반으로 분리한 것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국한하고, 유튜브도 예외없게 했다. 윤석열류 폭정 시대엔, 김건희 국정농단 보도나 공직 후보 검증 보도는 재갈물려질 수 있다고 본 것일 게다. “정책 놓고 이념전쟁 말자. 감정도 배제하자.” 대통령은 요리조리 작은 생선 굽듯이(若烹小鮮) 개혁하자고, 속도 위에 완성도라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시의적절하다. 십리 봇짐과 백리·천리 갈 봇짐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
공교롭다. 6·3 대선 1년 후 6·3 지방선거가 열린다. 앞으로 9개월도, 나라는 숱한 분기점을 맞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과 1심 재판이 어찌 끝날지, 검찰·언론·사법개혁 각론은 어찌 매듭될지, 이재명표 확장재정이 우하향 경기를 끌어올릴지, 트럼프가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될지도 가닥잡힌다. 정기국회에서 시동 걸 개헌 물꼬가 지방선거에서 열리면, 이 나라는 ‘26년 체제’로 거듭난다.
“왜 기득권 세력은 이재명에게 공포감을 느낄까.” 보수논객 정규재는 이렇게 묻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 뭔가 비틀린 심정을 갖고 때려 엎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짚는다. 그러곤 ‘이 사회에 억하심정’ 있는지 캐물어봤고, “이재명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상당히 극복되어 있다”고 총평한다. 내가 보고 듣고 접한 이재명도 그런 범주다. 물리적(테러)·사법적(표적 수사)·정치적(체포동의안)으로 세 번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인가 싶은 평정심, 다중의 소리와 때를 기다리는 정치, 몸에 밴 흑묘백묘 발상에 곧잘 놀란다.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 2022년 5월, ‘대선 패자 이재명’이 정치에 복귀하며 한 말을 ‘대통령 이재명’도 정치 초심으로 삼는다 했다. 4년9개월 남았다는 그의 100일 회견에서 정치 효능과 역사에 대한 낙관적 인내와 열정을 봤다.
시간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대선 후 첫달, 100일, 1년이 특히 그렇다. 나라 리셋하는 100일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하나, 그 100일 지나면 언론은 ‘새 정부’란 말을 잘 안 쓴다. 집권 초 정국 키는 거여가 쥐어도, 시행착오에 너그러운 허니문은 끝이다. 100일까지 여당 건배사는 ‘전광석화’였다. 100일 후 당·정·대 건배사는 ‘호시우행’이 맞다. 우직하고 내실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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