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사이트 상위노출 취약 건설사·하도급업체 절반이 임금체불…38억원 넘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22:3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장애인과 노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이 전국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동 약자 지도를 만드는 ‘로드 메이커’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기준 국내 사회적 이동 약자는 160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국내 전 사업장 구성원들이 전국에 있는 각종 상업시설을 방문해 시설 층수·출입문 유형·계단 및 경사로 유무 등 접근권 정보를 확인해 비영리단체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계단뿌셔클럽은 2023년 이동 약자 지도 앱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난해까지 총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전국 7만6000여개의 상업시설 접근권 정보를 수집해 지도 앱에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SK행복나눔재단은 지난해 계단뿌셔클럽을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했고, 창립자인 박수빈 대표는 영국 BBC가 뽑은 ‘2024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개 상업시설을 이동 약자 지도 앱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우경 SK이노베이션 PR실장은 “사회적 이동 약자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드 메이커 봉사활동을 벌이게 돼 기쁘다”며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앞으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사이트 상위노출 취약 건설사·하도급업체 절반이 임금체불…38억원 넘는다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사이트 상위노출 취약 건설사·하도급업체 절반이 임금체불…38억원 넘는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