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날까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연락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이 규정한 국정 심의 권한 등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제때 연락을 못 받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더 구체화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권한 및 의무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한 강 전 실장 진술을 확보한 뒤,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전날 불러 조사했다.
오는 5일 2차 조사에선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본격적으로 다룰 것 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4일 박 전 처장을 부르기에 앞서 지난 3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사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지휘체계 꼭대기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에 이어 박 전 처장까지 조사하면서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어느 선에서, 어떤 수준으로 내려왔는지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밖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녹취록 및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외환 혐의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가급적 출석·진술 여부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번 주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온 만큼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출석 일자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온 윤 전 대통령은 5일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는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향후 조사에서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할 것이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는데,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소비 쿠폰 형식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경안은 소위 통과 내용대로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상이 결렬되면셔 민주당이 주도해 조정된 추경안을 만들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 퇴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신한금융그룹이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춘다. 저소득 서민들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홀씨대출도 조건없이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2일 상생 금융 차원에서 ‘헬프업&밸류업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달말 기준으로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9.8%로 인하한다. 금리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은행이 일괄 적용해 통지할 예정이며 전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약 4만2000명(총 6500억원 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중인 계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 이후 새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도 실제 산출 금리에서 1%포인트씩 내린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서민·저신용 계층을 위한 신용대출로, 연소득·신용점수 조건을 충족하면 무보증·무담보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측은 새희망홀씨대출의 현재 평균금리가 7~8% 수준이며, 금리 인하로 연간 3만3000명(약 3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로 고객들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금융그룹 내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같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금융의 상생금융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고객 미래 금융의 기반을 마련해 함께 성장하자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약속했던 과로사 대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택배노조, 진보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검 활동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쿠팡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이자 국회 청문회라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쿠팡은 더 이상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 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 위험을 낳는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쿠팡은 새벽배송에 대한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에 대한 연간 주2회 이상 휴무제 시행,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청문회 이후 약속이행 여부를 쿠팡노동자나 국민에게 전하지 않았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다회전 배송, 분류 작업, 배송 마감시간, 수행률 압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더욱 강화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 현장의 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지금도 장시간 고강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전히 하루 2~3회 반복배송과 연속된 야간노동, 클렌징과 SLA와 같은 계약해지 압박 시스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측은 청문회에서 과로사, 산재 은폐, 협력업체 임금 체불 등 지적에 대해 일부 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유족과의 합의나 클렌징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쿠팡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영입해 쿠팡에 만연한 노동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나 부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청문회 약속부터 철저히,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행점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쿠팡CLS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과로가 사라졌는지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대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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