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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관악구, ‘허위 본점’ 탈루 법인 첫 적발···지방세 30억6000만원 발굴[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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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0 00: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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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점가 한국 문학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희경, 천명관 등 세대를 아우르는 지지를 받는 중진 작가의 귀환부터 성해나, 김기태 등 주목받는 젊은 작가들의 신작이 연이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문학계의 주목을 받는 김혜순 시인의 시론집은 상반기에 나온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은 차기작을 집필 중이다.
중진 작가들은 장편 소설로 돌아온다. 은희경 작가는 7년 만에 장편 소설을 낸다. 문학동네는 책에 대해 성격도 외양도 판이한 60대 자매를 통해 노년의 삶을 깊이 있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고래>로 2023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천명관은 10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을 창비에서 선보인다. 엄혹한 현실을 마주한 소년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배수아는 사랑의 상실을 다룬 장편소설(문학동네)로 독자들을 만나고, 정지아는 레즈비언 대안 가족을 다룬 장편소설(창비)을 선보인다. 이기호·정세랑·조경란·편혜영(문학동네), 김멜라·백가흠·한유주(문학과지성사) 등도 각기 새 소설집을 낸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는 장강명·조해진·이주혜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너의 유토피아>로 필립 K. 딕 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는 SF 연작소설(현대문학)로 독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최초로 영국 추리작가협회 주관 ‘대거상’을 받은 윤고은도 새 장편소설(문학동네)를 내놓는다.
다만 한강의 차기작은 아직 기약이 없다. 한강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작별>에 이은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을 예고했지만, 올해 내 출판될 지 알 수 없다. 문학동네 관계자는 “작가가 집필 중이라 출간 시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독자와 문단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신작도 연이어 발표된다. 2021년 등단해 지난해 데뷔 4년 만에 최연소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예소연의 두 번째 소설집이 한겨레출판에서 오는 3월 출간된다. 지난해 <혼모노>로 큰 사랑을 받았던 성해나 작가도 같은 출판사에서 ‘기담 소설집’을 낸다. 올해 6월 출간 예정으로 ‘어제-오늘-내일’이라는 세 부로 나뉜 9편의 기이한 이야기들이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
2024년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기태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첫 장편 소설을 들고나온다. 인간의 욕망을 해부하는 작품들을 써 온 이희주 작가는 전작 <성소년>과 세계관을 같이하는 장편 미스터리 스릴러 <성소녀>를 문학동네에서 내놓는다. 함윤이와 백온유의 첫 소설집도 문학동네에서 나온다.
소설가 박태원 전집 1차분 4종도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다. 장편 한 권과 중단편 선집 세 권이 될 예정이다. 6.25 전쟁 당시 월북한 작가는 1986년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40주기를 맞는다.
평론과 에세이, 시 등에서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출간된다. 세계 무대에 한국 시를 알리고 있는 김혜순 시인은 다음 달 문학과지성사에서 시론집 <공중 복화술-문학은 어디서 시작할까?>를 낸다.
지난해 5월 별세한 윤후명 시인의 유고시집과 이문재·조은·김언희·이원·하재연 시인 등의 새 시집도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다. 인기 작가들의 산문집 소식도 있다. 소설가 최은영의 첫 산문집과 김애란의 새 산문집은 문학동네에서, 시인 박준의 에세이는 창비에서 나온다.
한국 문학은 아니지만, 노벨문학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의 신작도 여럿 소개된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헤르쉬트 07769>은 알마에서 <죔레가 사라지다>는 은행나무에서 나온다. 욘 포세의 바임 시리즈 3부작 중 두 번째 <바임 호텔>도 문학동네에서 올가 토카르추크의 미스터리 공포물 <엠푸사>는 민음사에서 나온다.
전남 나주 다시면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나주 다시면의 육용오리농장에서 폐사 증가 신고를 받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7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 중이며, 판정까지 1∼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과, 해당 농장을 방문한 사람과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현장 지원관도 파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에 대해 선제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청소·소독과 함께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발생 계열사, 전남지역 오리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9일 자정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해달라”며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준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33건이며,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 등에서 6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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