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살포를 이어온 단체 중 한 곳인 ‘납북가족모임’이 전단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6일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행사를 진행했었따.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올해는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 등 세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파주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 및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고 수사팀의 질의에 답변했다고 한다. 오후에는 수사 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 외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 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부른다. 정 특검보는 “이번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박병수씨 별세, 태용 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부친상, 주종국 연합뉴스 국제경제부 선임기자 장인상 = 6일 여수장례식장, 발인 8일 (061)688-444
■전임순씨 별세, 이송재 화성서부경찰서 팔탄파출소장 장모상=6일 광명 중앙대병원 특실, 발인 8일 1811-7800
■김채진씨 별세,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부인상=5일 충북대학교병원, 발인 8일 (043)269-7211
■우홍제 전 서울신문 논설주간 별세=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02)3010-2000
■정수부 전 법제처 처장 별세, 회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원 팀장·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부친상=5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7일 (031)708-4444
위 사진은 2023년 9월 한 종교 매체가 보도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무식을 열었을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강 후보자는 시무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고,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찍혔다고 합니다.
해명대로 강 후보자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행사장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무식을 주최했던 목사는 당시 강 후보자 지역구에 위치한 대형 교회의 위임 목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했던 김의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양당의 기독교위원장들과,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교회 집사인 강 의원께는 (행사) 고지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성명서를 보면 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 현장에 강제”하며,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경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원 임용 자율성을 이유로 요구해 온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도 담겼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 후보자 측은 ‘행사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행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신 “대통령께서도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국정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그간 입법 활동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오진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 당시 의원실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달라 요구한 전화에서도 의원실은 “(입법계획은) 차별금지법 관해선 아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등 4개 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 측이 말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보면 여가부도 그간의 소극적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긴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 선동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탄핵 집회에서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사회 대개혁 과제로 꼽은 것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차별과 혐오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6개월 동안 공석이던 여가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이유기도 합니다.
강 후보자의 첫 출근길 기자회견을 봤다는 레즈비언 서모씨(28)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바람을 전했습니다. “후보자가 소감에서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제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돼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시급한 민생이라는 점을 여가부 장관으로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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