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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배경훈 과기부총리 “AI 거품, 절대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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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6 13: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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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거품론’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수익을 당장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금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내년에는 한국에서 AI 칩 개발 기업들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거품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AI를 한국 기업들이 발전시켜오면서 몇 번의 부침이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투자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기업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AI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시기가 늦어진 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배 부총리의 언급은 한국이 내년 정부 예산 등을 통해 AI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최근 ‘AI 거품론’이 세계 시장에서 일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다. AI 거품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미 유명 투자가 마이클 버리다. 그는 AI 실제 수요에 비해 관련 업계의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직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버리의 견해에 대한 반박은 거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매출은 570억달러(약 83조원), 순이익은 319억달러(46조원)다. 전년 대비 각각 62%, 60% 늘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배 부총리 역시 AI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최근 엔비디아에서 한국이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간이 내놓은 반응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기업들의 태도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한국에서도 내년부터는 AI 칩 개발 기업들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LS전선 등 국내 기업이 미국에 희토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중국의 ‘희토류 굴기’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자원 동맹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설립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련소 설립을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세워 19억4000만달러(약 2조9000억원)를 조달한다. 나머지 8조원은 현지 차입과 추가 증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또 이 합작법인에 220만9716주(고려아연 지분율 약 10%)를 오는 2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해 특정 개인·법인 또는 투자기관 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지분 40.1%)는 미국 ‘전쟁부’(국방부)다.
2027년 1분기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인 미국 제련소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처럼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공급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통합 공정을 통해 아연,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 핵심 전략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남미 광산과 미국 내 ‘도시광산’(폐전자제품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자원화하는 공정) 등 기존 원료 공급망을 통해 미국에서 희소 금속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LS전선도 미국 내에서 희토류 등 첨단산업 소재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설명을 종합하면, LS전선은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신규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공장은 LS전선이 1조원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하다.
투자 규모는 6억8900만달러(약 1조원)로, LS전선은 이 공장에서 재활용·제련 등 방식으로 구리봉, 자석 와이어, 희토류 자석 등을 생산해 주요 완성차와 전자장비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석 와이어는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고, 희토류 자석은 전기모터와 첨단무기 시스템에 사용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희토류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의 희토류 자석도 전기차, 풍력발전,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지만,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미국 제련소 건설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 지분 10%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해 이를 미국 측에 증자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용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은 44.27%, 최 회장 측 지분(우호지분 포함)은 32.04%다. 아울러 영풍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로 국내 제련산업 ‘공동화’와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유출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진압을 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이름의 안내판을 세웠다.
안내판에는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의 시대적 배경이 서술됐다. 특히1948년 5월6일 입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박진경 대령의 강경진압에 반발해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이야기 등이 담겼다.
박 대령의 행적을 보면 당시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 중령은 제주 도착 후 40일 남짓 강경 진압 작전으로 3000여명을 체포하는 강경 작전을 벌인 것을 인정받아 대령으로 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이유 없이 희생됐다.
박 연대장을 직접 저격한 손선호 하사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면서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안내판 말미에는 ‘아직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고 적시됐다.
도는 “최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비롯해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등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역사 왜곡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안내판을 설치하는 자리에서 “박진경은 ‘제주4·3진상보고서’에서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기록된 인물”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제주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께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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