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부족한 공중보건 분야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를 두배로 올리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7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니베크 도스맘베토프 키르기스 보건부 장관은 최근 수도 비슈케크 소재 국립의료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스맘베토프 장관은 오는 4월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보건 의사들의 월급을 100% 인상하고, 이들에게 대기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이자율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스맘베토프 장관은 처우 개선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조치가 공중보건 분야에 숙련된 의사들이 계속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700여만명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공중보건 분야 의료진 공백률이 45%를 넘어선 상태다.
의료진 부족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심각하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수도 비슈케크에서는 약 19명이지만 시골인 북서부 탈라스주는 9.3명에 불과하다.
진료 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
이 같은 인력난은 낮은 급여 수준과 은퇴 시기가 임박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2000여명의 의사 가운데 25%만이 국립 의료기관에 취업하며, 나머지는 사립 의료시설로 향하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르기스 의대생 및 인턴의 약 63%가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430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약 7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략대화 재개를 계기로 그간 파행을 겪었던 한·중 국방 및 군사교류 협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후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외교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거론한 국방 당국 간의 소통 확대 방안으로는 2019년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재개가 꼽힌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이자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그간 한·중 군사당국은 소통 창구로 핫라인(직통전화)을 활용해왔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1년 베이징에서 처음 국방전략대화를 연 이후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14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고, 이후 2019년 한 차례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최된 바가 없다.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중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건, 서해 잠정조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국방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 모두 서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가 첫 번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상황인 만큼, 한·중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함으로써 서로 간의 중장기적 신뢰를 쌓아가려는 소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경우 유사 사태에서도 (중국과) 긴급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중국과)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후속 조치 논의를 거친 뒤 국방전략대화를 비롯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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