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9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번 수색 검증의 목적을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사용권)의 수납한 후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독립 기관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체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근거로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내 교민 안전 확보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해왔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미국을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68명이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5명이다.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78)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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