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새만금 개발 사업이 34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변경’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 대대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민자 유치에 의존한 기존 개발 구상과 관련해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계획이 장기 표류를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14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책임 공방 속에서 기존 기본계획이 급하게 손질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 전략과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당시 계획 변경이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기존 계획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78% 대폭 삭감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픽처를 그리겠다”며 새만금 MP 재수립 방침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수립 완료 단계에 있던 2021년 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잼버리를 거치며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됐지만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과 중장기 개발 로드맵은 약화했고, 변경 절차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새만금 개발이 정권 변화에 따라 방향을 잃고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잼버리 실패 이후 개발 문제를 기존 계획 탓으로 돌리는 흐름 속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됐다”며 “재생에너지·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실현되려면, 책임 전가성을 바로잡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중심 논의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조속히 재구성해 계획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 개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전체 37.6㎢ 가운데 매립 완료 면적이 15.1㎢(40.2%)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비현실적인 민자 중심 구상과 불명확한 사업 우선순위가 장기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명확한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새만금개발청도 기존 구상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의겸 청장은 “애초 도민 기대 수준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실행 가능한 구역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안)과 관련해 ‘찾아가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16일 김제시청을 시작으로 군산·부안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2월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한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얼마나 책임 있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면 재설계 역시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십수년 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는 비자를 받으려는 줄이 담장을 두르고 길게 늘어섰다. 약속을 잡아도 몇시간씩 기다리기가 예사였다. 내라는 서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절차도 번거로웠다. 한참을 기다리다 마주한 영사의 질문에 조심스레 답하고 나서야 비자가 나왔다. 한국이 20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전까진 그랬다.
한국인은 관광과 상용 목적이라면 90일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줄을 안 서도 되고 비자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 약소국의 설움은 옛이야기가 된 것일까.
미국 입국 심사는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입국 심사에서 곤욕을 치른 경험담이 넘쳐난다. 어디 가는지, 며칠 머무는지, 일행은 있는지 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도 실전은 어렵다. 어설픈 영어에 공항 보안요원들이 인상을 찌푸리면, 괜한 모멸감이 느껴진다. 내 돈 쓰러 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다. 미국 입국하려다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닌 것이다. 미국 공항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유색 인종을 집중 단속한다는 보도도 씁쓸함을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SNS 사용 내역까지 검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 방문객에게 5년치 SNS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e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은 SNS까지 검열해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의 나라로 여겨왔던 미국의 퇴행에 어안이 벙벙하다.
입국 규제 강화로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공습 비판 논평을 남긴 도널드 로스웰 호주국립대 국제법 교수는 “미국에서의 강연 초청은 수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소식을 접하고 SNS에 올린 글을 지워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좁아진 미국행 여로에 오르려면 울화와 짜증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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