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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미·중·일 연쇄 정상회담···이 대통령 외교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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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7: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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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과 잇따라 회담하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26일 시작됐다.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이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회담까지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위크는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며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건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각각 한 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한다.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는 게 목표다.
수퍼위크 본 무대는 오는 31일~다음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후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건 20년 만이다. 한·미·중·일 등 21개 회원국 정상 등이 한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협력 모듈을 만들어내고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도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자 협상을 잘해 국익을 최대한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약 2개월 만이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하는 등 한·일 관계 구축에 힘썼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 같은 협력 관계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중요도를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며 “두 정상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시면 한·일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참가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관세, 희토류·대두·반도체·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양안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희토류 등 공급망과 관련한 여러 제약에 대해 한·중 간 협의할 공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는 시 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제협력 확대, 양국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중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고, 경제 등 실질적 협력의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에는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과 회담한다.
[주간경향] 또 불발됐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부결됐다. 변호인 교체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 실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한 단어로 규정하면 ‘김현지 국감’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맡다가 지난 9월 29일 이후엔 제1부속실장을 맡고 있다. 국감 출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게 맞지만 법사위나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김 실장이 거명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베일에 싸인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며 전국에 ‘김현지 제보센터’ 현수막도 내걸었다.
“나는 김현지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 성남에 간 후 교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 건 분명하고 본인 이름을 걸고 뭐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1급 고위공직자라는 공적 위치에 올라섰다면 그걸 고집할 건 아니지 않나. 민주당이 막는 것도 문제다.”
지난 10월 중순 통화한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이다. 그는 참여연대 활동가 시절인 1998년 2~3월쯤 상명대 94학번으로 학생운동단체 ‘21세기학생운동연합’ 후배였던 김현지를 당시 실무 간사를 구하던 성남시민모임 쪽에 연결해줬다. 국민의힘에선 “김현지의 과거 경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연일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김현지 의혹’
김현지 실장의 프로필은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른바 ‘성남라인 4인방’이 거론되던 10여 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함께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그리고 김 실장이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김 실장과 정 전 실장 등의 2018년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김 실장의 개인사, 과거사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소된다. 녹취록에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김 실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다. 김 실장이 “나도 그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이 대통령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나는 다른 결로 가야겠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인연은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언급하자 한 동석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친구(김현지)는 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이 시장도 밑이라고 생각 안 할 것이다. 밑이라고 생각했으면 같이 못 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상하 관계가 아닌 동지적 관계라는 설명이다.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활동가로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장건 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의 말이다. 그가 공동대표를 하던 2004년부터 3년간 김 실장은 사무국장이었다.
“대표라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한다. 예컨대 국장이지만 이 대통령이 맡았던 집행위원장과 대등한 관계였다. 월급을 주는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오너가 월급 주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 전 대표를 비롯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은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 실장 결혼식 때 주례를 맡기도 했던 하동근 전 성남문화연대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실장에 대해 야권이 제기하는 논란은 “한마디로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이슈는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한데 억지로 연계시켜 악마화하는 것”이라며 “상상으로 이야기를 부풀려 과거 단체 활동까지 매도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황은 오래갈 것으로 본다. 김 실장이 측근으로 있는 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의 설명이다.
“감춰야 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재명 정권의 내부 역학 관계는 김현지와 정진상 양대 축으로 봐야 하는데, 대장동 재판 등으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정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날 형편이 안 되니까 소위 성남라인에서 간여하는 인사나 사법리스크를 김현지가 총괄하면서 야당의 타깃이 된 것이다.”
왜 김현지가 ‘타깃’이 됐을까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이 강 전 후보자에게 전화해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당과 대통령실 사이를 조율하는 정무수석이 연락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야권이 ‘비선실세’, ‘만사현통’이라며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이다.
“총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무슨 비선 실세인가. 연락하는 것과 권한 행사는 다르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연락한 것이다. 정무수석실에서 연락하면 강선우가 버티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은밀하면서 신뢰성 있게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김 실장이 자기 생각을 전달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는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이른바 성남라인이 ‘문고리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아무런 공식 직책 없이 이른바 ‘비서실 3인방’ 막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하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공·사 구분 없이 사적 이익을 취하던 김건희 비선 권력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치권 주변에서는 김 실장 주도의 인사에 대한 한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인사의 최종결정권자가 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인물 주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김 실장급에서 이뤄지는 것 아닌가. 그 중간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인력풀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김 실장 책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김 실장이 성남으로 간 1998년 이래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누구보다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성남시민모임에 갔을 때 김 실장이 스물다섯 살, 이재명 당시 집행위원장이 서른다섯 살이었다. 둘 다 2030 청년이었다. 지역 운동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의 사정을 낱낱이 아는 독특한 동지적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면 대면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김 실장을 제외하고 주변 그룹에는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 실장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의 뜻이다.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흠집 나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나.”
그는 “김 실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순장조’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부 기율 반장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비서실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신경 쓸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이다. 경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스타일이다. 만나보면 기본적으로는 예의 바른 편이다. 과거 시민운동을 함께한 대통령과 자신이 수평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의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의혹 제기-대응 모두 ‘긁어 부스럼’
문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여야 정치권이라고 정치컨설턴트·평론가들은 입을 모은다.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은 현안인 캄보디아 납치 문제나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가 박근혜·최순실처럼 권력 위임 관계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의혹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윤석열 정권 때도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대통령이 그걸 내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민주당도 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1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김 실장의 남편은 유튜브 등을 통해 연일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김 실장도) 억측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사제 관계인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실장의 학력까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사적 인연으로 누군가를 인사 추천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실 인사 때 프로필이 제공되던 것과 달리 김 실장의 프로필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는 비서관 인사에 대해 따로 발표하거나 공지하지 않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명단을 발표했다”고 했다.
삼양식품이 소기름(우지)을 쓴 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내놓는다.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 식품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조원을 돌파한 삼양식품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우지 트라우마’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는 신제품은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1963년을 기념해 ‘삼양라면 1963’으로 이름을 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면을 우지로 튀겼다는 데 있다. 우지로 튀긴 라면은 풍미가 좋고 고소한 맛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양라면 1963’은 최근 소비자의 달라진 입맛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된다. 삼양식품의 국물라면 가운데 처음으로 소뼈(우골)로 만든 ‘별첨 액상스프’를 넣어 국물의 진한 맛을 한층 살렸다. 농심의 프리미엄 제품 ‘신라면 블랙’처럼 가격은 개당 15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라면은 1989년 라면에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는 이른바 ‘우지 파동’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우지 라면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지만, 삼양식품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삼양식품은 파동 후 라면에 우지를 쓰지 않고 팜유만 사용해왔다.
삼양식품이 우지 라면을 야심 차게 다시 선보이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1980년대 우지 라면의 맛을 잊지 못한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도 많았다고 한다.
우지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다. 우지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43% 정도인 데 비해 통상 라면에 쓰는 팜유는 50%에 달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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