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잘못된 수단이라고 한 데 대해 “아마추어적”이라며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고 했다.
전씨는 7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12·3 불법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전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 대표 지지를 선언했었다.
전씨는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해 처음에는 황당했고 화가 났고 이해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적이었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가 본인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남들이 계엄 사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본인이 사과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최근) 힘든 건 맞지만 언론에서 ‘윤어게인 세력, 극우들과 (관계를) 끊어라’라고 하니까 원칙을 버린 것”이라며 “장 대표는 솔직히 귀가 얇았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에 대해 이제 무조건 지지는 아니고 조건부 지지를 (할 것이고, 요구사항)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면서 “첫째 장 대표는 부정 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개선되도록 반드시 목소리 내달라”고 했다. 전씨는 또 “둘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해달라” “셋째 한동훈 전 대표를 반드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내쫓고 제명해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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