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에 투자 중인 미국계 기업인들을 만났다. 김 장관은 미국계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미국계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 약 1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암참이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 중인 미국계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간담회가 열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 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97억7000만달러(약 14조23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86.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미국 측은 한·미 개별 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 투자 유인책 제도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더욱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올해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방 주요국 중 배치 첫 명문화‘미 휴전 감시’·‘특별위’ 내용도“세부 계획 여전히 불분명” 지적영·프 국내 여론 설득 과제도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서방 주요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는 ‘의지의 연합’ 15차 회의를 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캐나다와 유럽 27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미국 대표단,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향서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주축이 되는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휴전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구축하고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보관할 시설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향서에는 또 미국이 휴전 상태 감시를 주도하고, 휴전 협정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다국적군,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종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표단이 유럽 정상들과 함께 무대에 선 모습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얻은 가장 중요한 진전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구조가 이제 존재하게 됐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이는 거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후 안전보장 계획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휴전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미국 대표단이 의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도 의향서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프랑스·영국이 파병을 약속했지만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스타머 총리는 파병 계획이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수 있으나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프랑스 외에 다른 유럽 국가의 파병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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