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옥천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메추리 농장(50만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33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기 9건, 충북 9건, 충남 5건, 전북 3건, 전남 6건, 광주 1건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와 옥천군, 인접 지역인 대전·금산·상주 지역의 닭(메추리 포함)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지역 가금농장과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중수본은 옥천군에서 2016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방역 관리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도 3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국 가금 농가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내란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과 만찬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통해 전시상황을 마치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특검은 공소사실에) 이것이 문제라고 적어두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특검)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권한이 (특검)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없다”며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검사들이 이를 평가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내란증거다’ 말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세력에 의해 추동되고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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