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한국)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최근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메디시티·인공지능(AI) 로봇수도·모빌리티 산업 등 대구의 미래 경제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 취수원 및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대구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추석 개인 일정으로 고향 안동을 찾은 것을 제외하면 대구·경북(TK) 지역을 공식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을 찾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가 대구의 취수원 이전이 시급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대구·경북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 환경부에 지시해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하든 대통령실이 하든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며 “실효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결론 낼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대구에서만 뜯어갈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단상에 모셔야 하는데 행사 취지가 다르다 보니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윤재옥·이인선 의원을 앞줄로 모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행사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 부의장에게 ‘전에 집권했을 때 하시지 그랬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화되는 것, 혐오와 증오가 횡행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나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야 대외적 위기도 이기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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