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검찰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두고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장경간(장스팬) 구조의 특수성과 시공 방식이 적정했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하중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물 연결 부위(접합부)의 설계와 시공 상태가 감식에서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기둥 간격을 48m까지 넓힌 특화 설계 구역에서 발생했다. 광주시는 넓은 공간감 확보를 위해 동바리(임시 지지대) 설치를 최소화하는 ‘장스팬 지지 PC거더’ 특허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표도서관은 2019년 11월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건축사 브러니슬라프 레딕의 작품이 선정돼 추진됐다. 가로 길이 168m에 달하는 긴 형태의 건축물로 계획돼 개방감과 공간감을 강조한 설계가 특징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48m 스팬 3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적용됐으며, 이번 사고는 이 가운데 가운데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축 구조에서 48m 경간은 흔치 않은 수준으로, 보통 6∼7m 정도의 간격을 쓰는 일반 철골 건축과는 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처럼 긴 구간을 만들수록 현장에서 여러 부재를 이어 붙이는 연결 부위의 설계와 시공 관리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임시 지지대를 최소화한 구조 특성상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게가 연결 부위에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무게를 연결 부위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됐는지는 감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 사진과 영상에서는 철골 구조물이 꺾이거나 끊어진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송 교수는 사고 당일 광주시 안전점검단장 자격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는 “구조 작업 과정에서 좌우 철골 트러스 구조물이 힘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 대형 크레인으로 상부를 지지하는 방안을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지하 2개 층 연쇄 붕괴’와 관련해서는 “붕괴 구간 하부는 지하층이 아니라 지반 위로 구조물이 내려앉은 형태로 보였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특허 공법에 따른 시공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공법 적용 과정, 연결 부위 설계와 시공 상태, 콘크리트 타설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2층 지붕(옥상)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숨졌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은 현재까지(오전 11시 기준)까지 진행 중이다.
| 넷플릭스 <완벽한 이웃>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평범한 주택가. 때때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마을에 어느 날 밤 총성이 울립니다. 총을 발사한 이는 마을에 사는 중년여성 수전 로린츠, 총구가 향한 곳은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오마주 <완벽한 이웃>입니다.
지난 10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웃>은 평범해 보이던 이웃 간 갈등이 어떻게 총성과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세밀하게 따라가며 그 뒤에 숨은 미국 사회의 불합리한 법과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놀랍도록 사소했습니다. 수전 로린츠는 마을의 아이들이 자신의 집 근처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예민한 중년여성입니다. 경찰도, 마을의 다른 이웃들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수전은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마냥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전의 잦은 신고로 경찰이 마을에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웃들은 아이들에게 수전의 집 쪽으로 가지 말라고 일러두기도 하죠.
비극은 2023년 6월 어느 밤 찾아옵니다. 그날도 수전은 아이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신고 전화를 합니다. 같은 시간 이웃에 살던 네 아이의 엄마 아지케는 그날 오후 수전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롤러스케이트까지 던졌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지케는 문을 두드리며 닫힌 문 너머로 항의의 말을 전하려 하지만 수전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현관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은 아지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이웃>은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아지케(AJ) 오웬스’ 피격 사망 사건을 토대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202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독특한 점은 9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이 오로지 실제 기록물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감독은 재연이나 인터뷰,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초인종 카메라, 휴대폰 영상, 911 통화 오디오, 심문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보여줍니다. 연출자의 개입 없이 기록된 사실만을 나열함으로써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완벽한 이웃>의 또 다른 축은 사건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입니다. 작품은 단순히 이웃간 소음 분쟁을 넘어, 일명 정당방위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Stand Your Ground law)’ 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신체적 위협을 느낄 경우, 후퇴 의무 없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미국의 논쟁적인 자기방어 규정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플로리다를 비롯해 텍사스, 애리조나 등 미국의 30~38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주관적 판단에 기대는 면이 있어 남용과 오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수전은 “아지케가 꽤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아지케가 수전의 집을 찾아온 뒤 총에 맞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습니다.
작품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가해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방패로 쓰이는지 조명합니다. 백인 가해자와 흑인 피해자라는 구도 역시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갈등과 총기문제, 분열과 긴장을 드러냅니다.
이웃 간 분쟁이 장기화하도록 방치된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큐는 경찰이 초기 갈등을 가벼운 소란으로 넘긴 채 위험 신호를 놓친 점을 짚으며 공권력의 허점과 지역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보여줍니다. 법과 시스템의 실패가 맞물린 현실에서 개인의 분노와 불안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이죠.
수전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을까요, 명백한 범죄였을까요. <완벽한 이웃>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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