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음파를 기반으로 겨울철 도로에 생기는 살엄음(블랙아이스)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전에 구축됐다.
대전시는 겨울철 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 ‘음파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음파 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은 소리(음파)를 이용해 도로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센서가 노면에 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노면 상태를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도로 결빙이나 수막 등을 실시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로 표면에 살엄음이 생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투명한 색깔 때문에 기존 폐쇄회로(CC)TV나 영상 장비로는 식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시는 결빙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 입구와 교량, 급커브 지역, 응달진 고갯길 등 상습 취약구간 6곳에 음파 기반의 최첨단 노면 감지 센서를 우선 설치한 상태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노면 데이터를 기상정보와 결합·분석해 4단계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제설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향후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위험 정보를 염수분사장치나 도로전광판 등 기존 시설물과 연동해 자동 제어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에 순찰과 경험에 의존하던 도로 관리 방식을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로 이용자 안전성 향상과 도로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시범 운영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빈틈없는 도로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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