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전북도가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장수군·순창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실행에 들어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충북 옥천,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10개 군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전북에서는 장수군과 순창군 두 곳이 동시에 포함됐다.
연 사업비는 총 855억6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순창군에 486억2000만원, 장수군에 368억86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두 지역은 2026년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와 환수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동시에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로 설계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연간 군비 약 145억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 예산을 조정했다. 청년 종자통장(7억원), 아동 행복수당(22억원), 농민소득 보전 사업인 군비 확대 직불금(103억원) 등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전북도는 도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군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장수군·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에서 총격범을 제압한 아메드 알 아메드를 돕기 위한 모금액이 20억원 넘게 모였다. 당시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회복 중인 그는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국제 온라인 기부금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다친 아메드를 도우려는 후원금이 약 207만호주달러(약 20억원) 이상 모였다. 미국의 유대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이 9만9999호주달러(약 9740만원)를 기부했다. 모금에는 총 3만5900명이 참여했다.
모금에 참여한 이들은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다” “당신은 위기의 순간을 외면하는 대신 앞장섰다. 세상에는 아메드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등 응원을 남기기도 했다. 아메드는 총격 사건 당시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범을 덮쳐 총기를 빼앗는 모습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시민 영웅’이란 찬사를 받았다. 총상을 입은 그는 병원에 첫 번째 수술을 마친 후 회복 중으로 알려졌다.
아메드는 이날 병원에서 만난 자신의 변호사에게 “총격범에게 달려든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시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샘 이사는 “아메드가 2022년 시민권을 얻은 후 호주 사회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그는 공동체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아메드는 2006년 시리아에서 시드니로 이주한 무슬림으로 5세, 6세 두 딸의 아버지이며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입원 중인 아메드를 찾아 “우리가 악이 자행되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아메드는 인간성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빛났다”며 “호주는 용감한 나라이고, 아메드는 호주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통제된 본다이 비치에는 이날 새벽부터 추모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호주 공영방송 ABC 등은 전했다. 인근에 마련된 추모 장소 본다이 파빌리온에는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꽃다발이 쌓였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유대인 공동체와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공식 추모식을 준비 중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 당국은 이날 “초기 수사 결과 이번 공격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영향을 받은 테러로 보인다. 종교가 아닌,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이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용의자들은 오직 사망자 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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