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으로 옮겨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자 “특검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토대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연말 정국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전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자 민주당은 이에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이 대통령의 여야 엄정 수사 지시를 앞세워 당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도 강조하고 있다.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응하며 직면할 과제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관련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민주당 관련 통일교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에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정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은 연말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수사의 진전 여부나 윤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미국인 민간 통역사 1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숨졌다. 이번 사건이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구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IS 소속 무장괴한 한 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해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숨진 미군 병사들이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IS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미국 측 사상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을 공격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누르 에덴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총격범이 내무부 산하 정부보안군 소속이며, 최근 내무부 신원조사 과정에서 ‘타크피리’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국영TV에 밝혔다. 타크피리는 IS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뜻한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 조직원인지, 단순히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인지 조사 중이다.
알바바 대변인은 다만 그가 “정부 내 고위직이 아니었고 사령관과도 관계가 없었다”며 “신원조사를 토대로 곧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체도 이번 공격을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초기 평가 결과 IS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엑스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당신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고 가차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분리주의 조직,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 등 여러 세력으로부터 도전받는 시리아 임시정부의 통제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임시정부는 13년에 걸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무장단체가 임시정부에 통합되지 않은 데다 지역·종파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은 HTS 수장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에 밀착하는 행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정부의 국제무대 복귀를 지원한 미국에는 이번 사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리아 내부의 치안 공백과 극단주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과 함께 추진해온 중동 평화 구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중동 정책은 역내 정세를 안정시켜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NYT는 이번 사건이 “중동 지역의 위험성과 그곳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올해 초 약 2000명이던 시리아 주둔 병력을 약 1000명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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